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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정글 같은 여의도 정치판을 향한 정치 맹수들의 거침없는 평론, 여의도 사자후. 정치 맹수 네 분 소개합니다. 김용남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김근식, 박성민, 김성열> 안녕하세요.
◇ 박성태> 첫 번째 주제 바로 DMZ 지뢰 사고입니다. 김여정 북한 총무부장이 이번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통상적으로 충분히 예상했던 초기 반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에 천안함 사태 때도 북한의 일관되게 희대의 모략극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비슷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 때도 자작극이라고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대남 도발을 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우리와 무관한 자작극, 모략극이다. 우리에게 덮어 씌우지 마라 하다가 그다음 그들의 태도가 바뀌는 관건은 우리의 대응 여하입니다. 우리 쪽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2015년 목함지뢰 때는 결국 우리가 확성기 대북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과 군사적 긴장 고조를 감수하면서 원칙을 지키니까 군사 고위급 회담에 나와 가지고 유감 표명을 했고 천안함 폭침은 지금도 북한은 발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게 1974년인가요? 6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다 눈에 보이게 미군들을 돕기로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위에 포드 대통령이 아주 단호하게 작전을 벌이고 미리 항공모함까지 같이 동해로 진격시키면서 군사적 압박을 세게 하니까 결국 김일성 직접 명의의 유감 표명까지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도발은 항상적인 상수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원칙과 우리의 맞대응이 어떻게 어느 정도가 가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대응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거의 확정된 만큼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군의 단호하고 확고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구체적인 대응 조치. 그러니까 상응 조치가 무엇일까는 조금 뒤에 또 들어보기도 하고요. 김용남 의원님. 북한이 자작극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김용남> 비슷한 의견입니다. 저도 사실은 매번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국정원이 어제 국회에 보고한 내용 있잖아요. 이게 그 군부가 아니고 김여정.
◇ 박성태> 노동당 총무부장.
◆ 김용남> 총무부장이죠.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로우키로 간 거다. 그 분석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아니,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군부가 아닌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로우키로 간 거다. 아니, 명색이 김여정은 이른바 북한에서는 백두혈통이잖아요.
◇ 박성태> 로열 패밀리.
◆ 김용남> 그런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방부 대변인이 아닌 대통령 비서실장이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로우키로 가는 거다. 이 분석이 맞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 분석은 뭐지.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 박성태> 그건 북한 전문가인 김근식 교수님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원래 북한학과 교수고 북한 전문가이십니다.
◆ 김근식>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 박성민> 잘 몰랐어요.
◇ 박성태> 모르셨죠?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쨌든 그러면 김여정 부장의 담화가 그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박상민 최고위원님.
◆ 박성민> 아니, 그런데 원래 사기꾼이 사기치려던 건 아니다. 사기친 적 없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 김여정 부장의 이런 그 발표는 그렇게 다룰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얘기 나왔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몰랐다, 아니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한 발 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이미 유엔사랑 우리 군에서 다 이거 북한이 일부러 매설했다, 그 작업들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라는 걸 밝힌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 상황에서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이게 마치 자작극, 우리 측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분노스러운 대목인 거고 그리고 앞서서 로우키로 대응하는 거다 이거 말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에 저도 100번 공감하는 게 이건 로우키 대응이 아니라 그냥 뻔뻔한 대응인 거죠.
◇ 박성태> 뻔뻔한 대응이다. 로우키 대응에 대해서는 김성열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열>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걸 로우키로 분석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김여정은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최측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한 걸 가지고 군부가 얘기한 게 아니어서 로우키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해석이죠. 실제로 2020년 6월에 김여정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실제로 폭발을 해요. 이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여정의 담화를 가지고 로우키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얼핏 보면 솔직히 자꾸 이 사건을 무마하고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 있어요.
◇ 박성태> 국정원이 지금.
◆ 김성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소극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는 알겠어요. 군사 대치 상황이나 긴장 상황을 더 이상 이렇게 확전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게 이미 판명이 났고요. MDL 이남으로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군 장병이 발목이 날아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가 굴종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평화라는 건 힘의 균형에 의한 억지력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저희가 북한의 이런 상황이나 이런 걸 봐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비례성에 원칙한 단호한 대응이다라고 봅니다.
◇ 박성태> 일단 어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에 김여정 총무부장의, 북한 김여정 부장의 담화문. 자작극이다, 또 우리 쪽으로 만약 실탄이 넘어오면 우리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런 담화가 나왔었는데 이걸 로우키로 대응한 거다. 북한도 국제 정세의 상황을 보고 로우키로 한 거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로우키냐 하는데 북한 전문가인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아마 지금 국정원장이 이종석 국정원장이잖아요. 저하고 한 40년 전에 같이 공부를 했던 분인데 저는 그 북한 연구하면서 그 이후로 입장이 많이 바뀌어서 현실화됐고 제가 아는 이종석 원장님은 아직도 북한에 대한, 평화에 대한 애착이 강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정원에서 이 김여정 담화를 로우키로 분석한 것은 일부러 북한의 언사들을 좀 낮춰서 평가 절하하려는 저런 의도가 좀 들어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거로 대고 있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군이 발표하지 않고 김여정이 했다는 거.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북한이 남쪽을 막 공격했을 때 쓰는 감정적 언사나 단어가 상대적으로 적더라. 그러니까 광대 자작극, 이 정도고 그다음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했다, 이 정도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감정적으로 독설을 퍼붓지 않았다는 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삶은 소대가리처럼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다, 이런 근거를 들어서 로우키라고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정확히 봐야 되면 그동안의 대남 관련해서는 과거 잘 아시지만 통전부나 아니면 조평통에서 냈지만 그 부서는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적대적 2국가론이 되면서 그 부분 다 없어지고 그 전에는 외무성에서 나왔던 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노동당의 총무부장직을 갖고 있는 실세가 직접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대통령의 입장을 우리가 바라보고 마치 김정은이 직접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선언하기 위해서 오히려 김여정이라는 채널을 저는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강한 대응이에요. 그리고 그 언사가 독설이고 무슨 욕설은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자제된 것 같지만 굉장히 엄격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자작극이고 우리를 향해서 무슨 확성기를 하거나 무슨 공격을 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선제적이고 강경한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된다. 그래서 김성열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의 핵심은 사전적으로는 적이 도발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게 중요하지만 억지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도발이 생겼잖아요. 도발이 생기면 그다음 중요한 안보의 원칙은 사후적으로 응징을 해 주는 겁니다.퍼니시먼트(Punishment)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박성태> 일단 그러면 김여정 부장의 담화문 내용을 보건대는 일단 해석에는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로우키로 해석하는 거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고려해서 로우키로 간 것 같다. 그러니까 상황을 이 정도에서 일단락하자. 오히려 세게 우리가 반격하겠어라고 한 건 실탄 사격하지 마. 약간 상황을 관리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 김근식> 그러니까 그게 언설이나 욕설이 수준이 예전보다 낮았다는 거하고 굉장히 차분한 어조인 건 맞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광대 자작극이나 단호하게 우리가 대응하겠다라는 강경하게 했지만 차분한 어조인 건 맞는데 그걸 마치 북미 관계까지 고려해서 여기서 멈추자고 이야기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종석 국정원장이 아직도 북한과의 관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라는 그 관점 속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본 저는 과대 포장된 저런 분석이라고 봅니다.
◆ 김용남>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인들의 입지를 최대한 강화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게 보통의 수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해선 본인들이 세게 나가죠. 보통의 경우에는.
◇ 박성태> 우리 오빠가 화났어, 이게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약간 어제 분석은 제가 구구절절이 동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 김성열> 아니, 지금 로우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맞은 건 저희예요. 이게 쌍방 폭행이 아니라고요. 북한이 MDL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뢰를 고의로 매설을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장병이 다쳤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북한이 미안하다, 유감이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보고 너네가 도발 행위다, 너네 자작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어떻게 로우키라고 분석합니까? 적반하장인데요.
◇ 박성태> 많은 분들이 로우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 박성민> 만장일치네요.
◇ 박성태> 로우키 통과입니다. 로우키 아닌 걸로. 하이키 정도로 하겠습니다.
◆ 김근식>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았다고 로우키라고 보는 것은 냉혈한을 잘못 보는 겁니다. 흥분하지 않은 게 훨씬 무서운 거예요.
◇ 박성태> 그렇네요. 일단 그러면 다음은 저희가 상응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 군사 전문가이시기도 한 유용원 의원 인터뷰했는데 사실 상응 조치가 마땅치 않은 측면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유용원 의원님의 주장입니다.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액션이라도 취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또 상응 조치를 강경하게 가기에는 현재 대화 채널도 없고 이런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응 조치는 어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성민> 그런데 솔직히 이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방송에서 보통 준비된 답변은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안보리에서 어떻게 하고 국제법상 제재,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혹은 대북 확성기를 다시 재개한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국제법을 법이라고 안 보는 자들에게 국제법의 원칙이나 어떤 이 국제사회의 협약이나 규약 같은 것을 들이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재를 한다라고 해도 지금 이미 계속해서 어떤 핵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얘기 나오는 게 대북 확성기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특히 야당 측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것도 솔직히 실효적일 수 있나라는 고민은 들죠. 그러니까 앞에서 저는 유용원 의원 말씀 저도 일찍 와서 들었었는데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척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를 안 하더라도 할 것처럼 정도까지는 보여줘야 된다라는 건 사실 대북 확성기를 튼다라고 해서 이게 북한에 대한 실제적인 제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국민의힘 의원도 인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래서 솔직히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 박성태> 어렵다.
◆ 박성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묘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 전인데 북한 핵 능력 보유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내가 있는 한 김정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북한 핵 보유해도 괜찮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 박성태> 나랑은 괜찮은 관계니까.
◆ 박성민>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복잡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성열 최고위원님.
◆ 김성열> 우리가 대응 방안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는 건설적인 토론이라고 봅니다. 그런 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대응 방향 이전에 우리 정부의 단호한 태도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일단 대북 메시지를 강경하게 내셔야 돼요. 지금 유엔사에서 이게 지금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아예 나왔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북한이 우리를 침략한 행위다, 도발 행위다 이야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너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셔야죠.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게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고 우리 안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대응 방안이 무엇인가 논의를 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 박성태> 그 질문은 뒤에 제가 대응 방안 뒤에 정부 태도 또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성열> 아니, 그런데 저는 그래서 확성기 재개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북한이 진짜 싫어하는 게 확성기 재개예요. 그거 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오세요, 이런 것들도 안 해요. 그거 하면 뭐하냐면 KPOP 가요 틀어주고요.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틀어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화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보다 체제가 훨씬 위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자신의 체제가 떨어진다라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성기 재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 박성태> 나경원 의원은 김정은 참수 훈련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 김근식>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전체 안보적 차원에서는 하나의 카드로서는 또 유용할 수 있어요. 그게 또 레버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유용원 의원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아닐 수 있죠. 그런 고민의 흔적이에요. 그러면 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이 말을 야당 의원이 꺼낼 때는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수 작전해야 된다고 그냥 무책임하게 떠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 박성태> 나경원 의원님은 되게 무책임하게 참수 훈련…
◆ 김근식>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 박성태> 그다음에 유용원 의원은 역시 전문가로서 고민 끝에 척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북한 전문가 김근식 교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 김근식> 안보 차원에서 응징을 해야지. 사전적으로는 억지고, 디터런스(Deterrence)고 사후적으로 응징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여줘야 군 통수권자가 그 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확성기를 트는 척을 할지 확성기를 틀어야 될지 이 고민을 하기 전에 대통령이 단호하게 추석 연휴 전이라도 아니면 유엔에서 연설하기 전이라도 일이 발생하자마자 모든 가용한 대응 수단을 최고의 수준에서 논의해 봐라라고 하면서 북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일주일이 지날 동안에 북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발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입니다. 백령도를 지키는 우리 해병대가 북이 공격을 했을 때 대통령 통수권자가 야, 전쟁은 절대 안 돼, 우리는 평화가 중요해라고 계속 메시지를 발신하잖아요. 군인들은 주저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태도와 발언이 초기에 가장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강경하게 나왔어야 됩니다. 그게 척을 하는 것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척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 박성태> 대통령은 일단 진상에 따라서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진상은 이미 밝혀졌다라고 보는 거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합참이나 유엔사의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인 거고 그러면 정부의 태도, 이렇게 북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강경하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김용남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글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 참수 작전은 북한은 법으로 정해 놓지 않았나요? 만약에 김정은이 북한 입장에서 적들에 의해서 유고시에는 핵을 쓰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았는데 참수 작전은 조금 많이 나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더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확성기보다는 대북 전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성기가 접경 지역의 그 지역입니다만 전단은 깊숙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응 방안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한미 간의 외교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저걸 말 실수라고 해야 되는지 뭘 잘못 알고 진짜 아는 게 없어서 저러는 건지 안 해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요새 특히나 지금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한 달 남았잖아요. 11월 3일인데 중간선거 지금 패배가 짙어지니까 이란을 못 푼 거를 북한에서 어느 정도 만회하려고 지금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워싱턴D.C에 있는 강경화 대사나 우리 외교관들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거 좀 말려야지. 오히려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박성태> 김성열 최고위원님?
◆ 김성열> 이건 진짜 동의를 하는데요. 외교 관계로 푸는 것도 맞죠.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왜 북한 편을 들고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 보면 지금 한미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호르무즈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콕 집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하고 대미 투자는 아직 지금 청구서도 안 내밀고 있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미국 외교 라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관계로 풀어가는 것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박성민> 그런데 너무 안 좋은 거는 한미 관계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선거 얘기하셨는데 상황 안 좋거든요. 지금 이란 전쟁이나 이런 여파도 당연히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되게 조급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들을 압박해서 본인한테 뭔가 이득이 되게끔 행동을 하려고 계속 유도를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와 관계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지금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짚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건 있었죠. 이게 현장에서 어떤 진상 조사라든지 구체적인 결론이 나기 전에 섣불리 단정을 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결론은 저는 났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짚을 건 짚어야 되는 거죠. 이제 단호한 대응의 수위나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 거냐. 그게 솔직히 전쟁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다들 얘기하시는 게.
다만 그런데 대북 확성기를 틀면 그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그동안 수없이 고통받아오셨던 건 다 아실 거고 왜냐하면 우리는 K-POP을 틀지만 그들은 귀신 소리 같은 걸 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온갖 질병과 정신적 피해를 계속해서 호소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북 전단을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그들은 쓰레기를 날려요. 그러니까 오물풍선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동안의 과정들이 다 있었다라는 고민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저도 어떤 이 부분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원칙적인 대응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정도가 나온다면 저는 어느 정도 이 상황에서 해결법을 좀 찾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한미 관계가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있다 혹은 한미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 편을 든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 박성태> 일단 트럼프 얘기는 미국 유권자들도 고민이니까 저희가 그 얘기는 좀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분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우리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했고요. 광고를 듣고 또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