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조절 조치를 취해 온 대구시가 다시 주택 공급량 정상화로 정책을 전환한다.
1일 대구시는 대구시건축사회관에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대구는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대형 건설사가 주택을 과잉 공급해 미분양이 급증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대구시는 추가 공급 물량을 제한하고자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보류 정책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했다. 그 덕에 2023년 2월 당시 1만 3987호였던 미분양은 지난 8월 기준 4162호로 줄었다.
아직 전국 미분양 평균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편이지만, 대구시는 이 가운데 80.1%가 상업지역 주거복합 물량이며 주택 매매 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공급을 제한하면서 입주 물량은 2023년 3만 3103호에서 올해 1만 752호로 줄었다. 내년 입주 물량은 적정 공급량 1만 2500호의 4분의 1 수준인 2846호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전월세 가격 상승, 거래 급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아울러 학계, 건설업계에서도 계속 주택 공급 제한 정책을 유지할 경우 2~3년 뒤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 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다시 공급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부터 신규 주택 건설 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또다시 미분양이 급증하지 않도록 입지,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승인을 결정하고 장기 미착공 사업은 승인 취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승인 보류 중인 신규 주택 건설 사업은 총 9개 단지인데 이 가운데 일부가 연내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신규 주택 재공급 정책의 실제 효과는 사업 준비 절차로 인해 당장 발생하기 보다는 2~3년 뒤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주택 공급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통합 심의를 통한 신속 처리, 정비 사업과 민영 사업의 일조 심의 기준 일원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등도 추진한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주택 건설 사업 시행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따지고 그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3%p까지 부여하는 정책도 실시한다.
대구시는 정부에 올해 말까지 한시 유예된 지방 스트레스 DSR의 추가 유예, 지방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의 양도세, 종부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추가 연장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처럼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PF 조달이 어려운 시장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대구 중견 건설사인 태왕이앤씨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갈 만큼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고 금융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량 정상화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실제 뛰어드는 건설사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현재 승인을 받고도 사업성을 담보하지 못해 분양을 못하는 단지가 대구에 약 4만 세대로 알려졌다.
필요성은 공감을 얻지만 실제 정책 효과에 의문이 존재하는 대구시의 주택 공급량 확대 정책. 3년 8개월만의 정책 변화가 실제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