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금리 상승세 속에서 일본의 장기 금리가 4%대에 진입할 경우, 일본 정부가 지불해야 할 국채 이자 비용이 현재의 3.5배 수준으로 폭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일본 일간 요미우리신문은 1일 일본 재무성이 장기 금리가 2029년 이후 3.6%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35년도 국채 이자 비용이 35조 9,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금리가 여기서 1%포인트 더 뛰어 4%대에 진입하면 이자 비용은 45조 2,000억엔(약 390조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올해 일본 정부의 당초 이자 예산 13조엔의 3.5배나 되는 것으로, 한국 정부 내년 예산안의 절반에 맞먹는 수치다.
이자 폭증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자, 그동안 확장 재정을 옹호해 왔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입장 선회 기류를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임시국회 연설 초안을 통해 "시장 움직임에 기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연간 국채 발행액 조절과 세출 삭감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 중인 '식료품 소비세 한시적 인하(8%→1%)' 정책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 결과 주요 기업 경영자의 72.9%가 감세 시한 준수를 요구하면서도, 26.8%는 "감세 후 다시 세율을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며 재정 건전성 악화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