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에 대한민국 최초 공공의료 인력 양성 전담 교육기관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4차 설립준비위원회를 열어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남원시로 심의,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이번 소재지 확정은 2018년 4월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최초로 결정한 지 8년 만이다. 설립준비위원회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4가지 기준을 적용해 소재지 적합성을 살폈다.
복지부는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격상해 지역사회 기반 임상실습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체 계획 부지가 상당 확보돼 2029년 개교 목표를 속도감 있게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8년 설립 지역 발표 이후 행정 절차가 지속해서 추진돼 정책 신뢰성을 고려했다.
새로 들어설 국립의전원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특수법인 형태 4년제 대학원대학이다.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건립을 추진한다. 연간 입학 정원은 100명이다. 입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생에게는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 조건부 면허가 발급되며, 졸업 후 15년 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지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지정된 의무복무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경우 수련 기간 전부가 15년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군 복무 기간은 의무 복무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며, 복무 기간 중 겸직이 금지되고 의무 복무 규정 위반 시 시정명령, 면허정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립의전원 학생들의 임상 실습을 책임질 수련병원(교육실습기관) 역할은 기존 남원의료원이 전담한다. 정부는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승격시켜 국가 운영 병원 체제로 바꾼다. 병상 규모는 약 500병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 치매 등 특정 질환 치료 기능을 특화해 지역 공공의료 임상교육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국립의전원 설립 근거를 명시한 관련 법률은 지난 5월 26일 공포됐으며, 오는 11월 27일 공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국립의전원이 2029년 차질 없이 개교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전북도, 남원시,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