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희생과 자부담에 의존해 온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적인 시민사회 연대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연대에 동참하려는 단체와 시민들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연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국 61개 단체와 시민 657명이 동참 의사를 밝히며 제도 개선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1일 멸종위기종 보전 제도 개선 및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전국시민연대에 따르면 강원시사회단체연대회의, 고양환경운동연합, (사)강원산림교육협회, 기독교환경연대, 기후재난연구소, 설악오색케이블카추진반대위,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시민·환경·노동 관련 61개 단체는 최근 연대 활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인 명의로 연대에 동참하겠다는 이들 이날까지 657명에 달한다.
앞서 한강생물보전연구센터와 (사)곰보금자리프로젝트, 가톨릭환경연대, (사)저스피스, 강원생태네트워크, 임진강생태보전회, 제주녹색당, 원주횡성촛불연대 등은 전국시민연대를 발족했다.
멸종위기종 보전을 더이상 개인이나 민간기관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익적 가치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기 위함이다.
연대 초대 대표는 박성율 목사(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반대위원장)가 맡았다.
연대는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이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공공재이자 국가 유산이라며 국가의 본질적 책무를 강조했다.
특히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는 멸종위기종 특성 상 보전사업을 개인 자부담금으로 보전해야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현행 보전정책이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투입과 장기적인 보전 체계를 강조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생물다양성협약(CBD) 등의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복원·증식·방사·서식지 관리 사업에 대한 100% 공공재정 지원 체계 구축 및 민간 자부담 구조 폐지 △공익적 보전사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 △중장기 국가계획에 기반한 예산 확보 △멸종위기종을 '국가유산'으로 명문화하는 법·제도 개선 △멸종위기종 보호의 법적 위상 강화 등을 요구했다.
연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을 민간의 희생과 헌신으로 유지하는 현재의 비상식적인 구조는 끝나야 한다"며 "기후부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멸종위기종 보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강원CBS는 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장의 사례를 집중 조명한 기획보도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멸종위기'를 통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을 민간기관이 장기간 떠맡아 온 현실과 국고 50%, 자부담 50%의 지원 구조, 보조금 지급 지연 등 제도적 문제를 보도해왔다.
보도 이후 시민·환경단체와 정치권, 학계를 중심으로 국가 책임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데 이어 전국 단위 시민연대까지 출범하면서 멸종위기종 보전 체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한편 오는 6일 예정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국가 책임과 현행 지원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