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김성환 장관이 "앞으로도 함께라서 가능한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전환 중심부처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은 기후, 에너지, 환경이 하나 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후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0월 옛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합하면서 출범했다. 출범 전부터 규제 부처와 에너지 진흥 부처 간 통합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지난 7월 기후부 소속 사무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기존 환경부와 산업부 에너지 팀 간 화학적 결합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나가야 하는 숙제가 없지 않겠지만, 비교적 통합 부서로서 잡음은 아주 크지 않았다.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반도체 산업단지 내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이 기후부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기후∙환경 의제는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장관은 지난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질문을 받고 "실제로 목표한 만큼 탄소 감축을 못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증세를 언급하며 "당초 폐지해야 하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일부 더 돌리면서 상대적으로 가스 발전을 축소하는 소위 단기적 역진 현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60개 석탄발전을 모두 줄여나가는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며 "내년 초 전체적으로 정리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가장 아쉬웠던 정책으로는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을 꼽았다. 그는 "어떻게든 성과를 내보려고 했는데 여러 기후적 요인들, 그 시기에 비가 안 내리는 문제 등 때문에 올해에는 그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다"며 "내년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4대강 보 처리 방안 연구용역은 이달 내로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영산강 낙동강, 한강 등은 보를 완전 개방한 후 생태변화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못했다"며 "경제적 평가와 함께 생태계의 변화까지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달성 여부와 관련해 "현재 40GW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 와 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숙제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동안 이격 거리 문제 해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 개편, 햇빛소득마을을 위한 법 제도 정비, 전력망 혁신대책 등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깔았다"며 "비행기가 뜨는 게 어렵지 날면 멀리 갈 수 있고, 높이 갈 수 있다. 그 단계에 있다고 봐 달라"고 했다.
한편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그동안 AI 데이터센터가 산업용 전기가 아니라 일반용 전기 요금 체계에 묶여 있었다"며 "이와 별도로 소위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콩값보다 두부값을 더 싸게 공급해주면 당연히 그 요금을 누군가는 부담해야 될 텐데,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한전의 원가 부담이 늘어나거나 적자 요인이 생기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국민의 일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일은 대한민국에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