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용수 확보와 여수광양항만공사 통합, 농어촌 기본소득 등 전남광주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한다.
이개호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첨단산업 용수 확보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위상 유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따른 농어업 피해 대책,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농축수산업 재해 대책 등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의 핵심 조건인 용수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 의원은 영산강 유역 농업용 저수지와 영산호·영암호·금호호 등 담수호의 농업용수를 첨단산업 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주문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4개 항만공사 통합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에 따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통합공사의 지역본부나 지사로 전환될 경우 예산과 사업·투자 결정권이 통합 본사에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 동부권에 본사를 둔 국가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위상과 기능을 유지할 방안을 따질 예정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따른 농어업 피해 대책도 점검한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협정에 가입할 경우 농림수산업 국내 생산은 협정 발효 뒤 15년 동안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농수산업 비중이 큰 전남광주에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도 요구한다.
이 의원은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지역소멸 위기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농축수산업 재해에 대해서도 실제 피해에 맞는 복구 지원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전남광주는 전국 최대 농수산물 생산지이면서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정부 정책이 지역 산업 기반과 농어민의 삶을 흔들지 않게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