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양부남 국회의원이 광주 군공항의 조기 이전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배치 완료 목표인 2028년 중순도 늦다며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라고 지시한 직후 열리는 토론회여서 어떤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송영길 의원과 양부남 의원은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재정부담과 이전 지역 주민 수용성, 군 작전 효율성, 안보환경 등을 점검한다. 이전·재배치 방안별 경제성과 작전성, 지역발전 효과도 비교한다.
특히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로 추진되면서 군 작전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군공항 부지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평탄화가 상당 부분 이뤄져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첫 번째 발제는 최영태 전남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최 교수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필요성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군공항 조기 이전 필요성과 지역 산업 발전 효과 등을 설명한다.
탁영환 한국정책연구원 원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분산배치론의 한계와 민군 겸용공항 대안의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군공항 기능의 이전·재배치 방식에 따른 비용과 작전 효율성을 비교·분석한다.
이어 고려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김태곤 교수와 김대현 송영길 의원실 보좌관 등이 참여해 임시 분산배치를 포함한 주요 대안의 비용과 효과, 군사적 운용 가능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배치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직후 열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2028년 중순으로 예정된 완료 시점이 늦다며 최대한 앞당길 수 있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면 법규나 규정·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해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광주기지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인 만큼 주한미군과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송영길 의원은 "광주 군공항 문제는 어느 한 지역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와 군 작전의 효율성, 이전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광주의 미래 산업 발전 가능성까지 함께 놓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토론회에서 지역 현안과 주민 의견을 토대로 조기 이전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두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과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