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민주권정부는 불가역적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3대 사회 핵심 정책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오랜 열망과 참여로 어렵게 시작되는 검찰 개혁이다.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결코 잊지 않고 실천과 결과로 책임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날 개청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그리고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던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틀을 닦았던 검찰 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법과 불의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군의 문민화, 또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서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권한 재배분에 따라서 앞으로는 경찰 개혁도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다만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실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새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특히 검찰개혁으로 인해 비대화가 우려되는 경찰을 향해서는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또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건 암장이라든지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소년 자살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 세심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업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 자살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과 전체 자살 사망 감소라는 소중한 성과가 청소년 자살, 또 각종 재해 사망, 고독사, 범죄 사망 등의 실질적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또 보강해 나가야 한다"며 "부처 간에 칸막이를 넘어 제반 사항들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루를 견디는 것조차 버겁다는 그분들의 절박한 호소에 국가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