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현재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묻는 질문에 "주택 공급에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1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6억원씩 대출해주는데 이를 계속 유지할 경우 더 많은 국민에게는 주거 사다리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것이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더 이익이 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 "금리 상승 기조로 앞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며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고 완만하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0·15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가 적용되고 있다.
이 사장은 "생애 최초는 LTV를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 물어보면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70%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문제와 관련돼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삼성전자 등 기업의 사내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율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규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LH의 사내대출과 관련해서는 노사 합의 등의 문제가 있지만 현행 규정을 일부 초과해 대출해주는 부분을 규정에 맞추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