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표류해 온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부산 강서구 교정시설 통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 2023년 시민 공론화에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이 권고됐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사실상 멈춰선 가운데, 이번 법안이 이전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향후 이전 논의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발의된 특별법…입지 선정부터 지원까지 국가 책임 명문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부산 사상 지역위원장)은 지난 1일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특별법안은 교정시설의 입지 선정과 주민 의견수렴, 주변 지역 지원, 국고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하나의 법률 체계 안에 담았다.
특히 교정시설 부지 확보와 주변 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조치를 국가가 마련하도록 책임을 명시했다. 부지를 선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치소와 교도소를 한 곳으로 통합 이전하거나 새로 조성할 경우에는 지역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지원사업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하고 국고보조율도 높일 수 있도록 별도 특례를 뒀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2007년부터 이전 논의…공론화 뒤에도 제자리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이전 논의는 2007년 시작됐지만 20년 가까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2019년에는 법무부와 부산시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통합 이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23년에는 12차례의 입지선정위원회와 시민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145명이 참여한 숙의토론까지 진행됐다.
당시 공론화 과정에서는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두 시설을 통합 이전하는 방안이 권고됐지만,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지역 간 입장 차이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은 사실상 진척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교정시설 이전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협의에만 맡기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부산구치소 수용률 133%…노후화·과밀도 심각
이전 필요성은 시설 노후화와 과밀수용 문제 때문에 더욱 커지고 있다.1973년 부산 사상구에 준공된 부산구치소는 올해로 53년 된 시설이다. 정원은 1510명이지만 현재 2014명이 수용돼 수용률이 133.4%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부산구치소가 과밀수용 문제를 이유로 법원과 검찰, 경찰 등에 법정구속이나 구속영장 신청·청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1977년 문을 연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 역시 수용률이 12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인 박 의원은 "부산구치소 이전은 2007년부터 추진돼 업무협약 체결과 시민 공론화까지 거쳤지만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기존 방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은 국가시설인 만큼 이전 문제를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에만 맡겨 둬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이전을 책임지고 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역에는 그 부담에 걸맞은 지원을 보장해 사상구의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이전 지역 주민도 납득할 수 있는 상생의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