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이상 반복 지적된 5대 과제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5개 과제 중 4건은 연내 조치 완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조세지출 관리 강화, 부동산 세제 개편,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 등 5건을 주요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유지 무단점유 문제에는 AI 기반 변화탐지 기술을 도입했다. 지난 4월부터 실태조사에 활용해 조사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를 개정해 변상금 부과·고지를 신속화하고, 지난 2월에는 무단점유 해소 전담센터도 신설했다. 무단점유자 파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술자문을 거쳐 법인세 등 추계모형을 재설계하고 세수 실적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올해 2월에는 세수추계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했으며 AI를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예측모형도 적용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매년 9월 재추계도 의무화했다.
조세지출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행적인 감면을 정비한다. 부동산 세제는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마지막 과제인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국회의 반복적인 지적을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성과로 연결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