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1천명이 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불성실 행위를 벌였음에도, 이에 따른 해촉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실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운영된 민주평통 제20·21기 자문위원 가운데 '직무수행 불성실(회의 불참)'로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이 1130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실제 해촉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해촉된 위원은 3명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모두 '품위 손상'이 사유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법령 위반·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하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통상 2만명가량이 지역대표·재외동포대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정당대표, 국회의원 등의 추천을 받은 직능 대표 등으로 위촉된다. 이들 가운데 19기 474명, 20기 459명, 21기 671명, 22기 806명이 참석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때인 19기는 '직무 불성실'을 사유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474명이 모두 해촉됐다. '품위 손상' 사유의 2명을 포함하면 총 476명이 해촉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1기에 대해서는 해촉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평통 측은 22기에 불참한 806명에 대해서는 활동 의사를 확인한 뒤 위촉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환 의원은 "민주평통은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라는 위상에 걸맞게,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는 자문위원은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