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 공식 오류율은 0.008%로 제로(0)에 가깝지만 측량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다시 확인한 경우 10건 중 1건이 오류로 나타났다.
전체 성과정정 건수 모두가 국민의 이의제기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직접 항의가 있어야만 오류를 바로잡는 수동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LX가 처리한 지적측량 총 191만 8614건 중 성과정정은 153건으로 공식 오류율은 약 0.008%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측량 결과에 이의가 제기돼 다시 실시된 '확인측량' 1517건을 살펴보면, 기존 측량 성과가 정정된 사례는 153건(10.1%)에 달했다. 특히 확인측량으로 정정된 153건은 LX가 집계한 전체 성과정정 건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국민이 측량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만 기존 성과의 정정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확인측량 사유를 보면 '과거와 현재의 지적측량 성과가 다르다'는 주장이 7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99건(12.5%)이 정정돼 전체 정정 건수의 64.7%를 차지했다.
정정 비율이 가장 높은 사유는 '지적측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로 44건 중 18건(40.9%)에서 기존 측량 성과가 뒤바뀌었다. 이어 '지적측량성과 정정 및 제시불가에 대한 이의'도 34건 중 10건(29.4%)이 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확인하는 기초자료로, 측량 성과에 오류가 발생하면 건축이나 토지 거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분쟁 등 심각한 국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허 의원은 "전체 측량 건수만 보면 오류율이 0.008%에 불과하지만, 국민이 의문을 품고 다시 요청한 경우에는 10건 중 1건꼴로 기존 성과가 정정됐다"며 "국민의 문제 제기가 있어야 오류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구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류가 확인된 경우 유사한 과거 측량 성과까지 선제적으로 살펴보는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