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충남지사)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2일 서울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가 초광역적으로 연대하고 공동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024년 12월 18일 전국 최초로 출범시킨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현재 박수현 지사가 충청광역연합장을 맡고 있다.
기존의 시도 행정 체계를 유지하는 연합 기구 형태로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 주요 설립 취지다.
4개 시도는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사무 처리를 넘어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실질적 권한을 가진 초광역 행정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이 검토 중인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와 조직·정원 자율 운영 △초광역 사업 국가 재정 지원과 국고 보조율 상향 △광역 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4개 시도는 충청권 공동 번영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이 시급하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특별법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공동 건의하며 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특별법 제정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충청권 주민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소통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은 "충청은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전국 처음으로 5극 3특 시대를 주도할 기틀을 마련했으나, 선언적 제도만으로는 초광역 행정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은 초광역 협력의 성과를 견인할 확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광역 협력으로 충청권 전체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동시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대혁신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 새로운 중심으로서의 충청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