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김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규모를 줄이려는 정부 개편안에 대한 교육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인 상황에서 재정이 줄어들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학교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학생 수가 줄더라도 신도시 학교 신설과 농어촌 작은 학교 유지, 유보통합 추진 등을 위해 여전히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또 "울산에만 지은 지 40년이 넘는 노후 학교가 70곳이 넘는 만큼, 지금은 예산을 줄일 때가 아니라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50년 넘게 유지된 제도를 바꾸면서 입법예고 기간은 단 4일에 불과했다. 교육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당 차원의 토론회 개최를 약속했다.
한편, 지난달 3일 국회에 제출된 이번 개편안은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