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하지만 소관 분야 최대 이슈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투자상품(ETF·ETN) 도입 과정을 규명할 핵심 일반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으면서 벌써부터 '맹탕' 국감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현재 여야간 의결한 증인 명단이 13일까지 유효한 만큼, 이후 국감을 진행하면서 추가 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는 8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선 해당 이슈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8일 금융위 국감 엘리엇 사태·GA 관련 일반증인 단 2명…김용범 등 빠져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8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여야가 부르기로 한 일반증인은 2명으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폴싱어 회장과 인카금융서비스 최병채 대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한국 시각으로 지난달 30일 오후 7시 승소 판정을 받았다. 판정부는 지난 2015년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약 658억 원)와 연 복리 5%의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무위는 폴싱어 대표에게 국내기업 대상 투자 및 주주권 행사 과정의 의사결정 등을 묻는단 계획이다.
인카금융서비스는 법인보험대리(GA) 산업에서 빠르게 외형을 확장한 업체로, GA 판매수수료 체계와 부당승환 등 보험업법 위반 소지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GA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선지급 중심에서 분급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속 설계사가 계약 첫해에 받는 모집수수료 총액을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을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 중이다.
이밖에 올해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대형 컨소시엄에 밀려 탈락한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 청년기업인 대표 격으로 이지포뮬라 김예린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애로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로써 이번 정무위 국감을 앞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과 관련해 야당이 별러온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등은 일반증인 명단에서 일단 빠지게 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해선 일단 기관증인만…19일 금감원 국감 주목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올해 1월 5일 금융위가 금융당국 및 업계, 학계 관계자를 긴급 소집해 이튿날 개최한 '청년자본 국내시장 투자촉진 관련' 회의 중 금융투자협회 이환태 자산운용본부 상무의 발제자료에서 처음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제안이 확인됐다.
이어 일주일 뒤인 1월 13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역시 금융당국 및 업계, 학계 관계자를 모아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제고' 회의를 주재하곤 다음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 지시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1월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상품 도입 사실을 공식화하고, 1월 30일 금융위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허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상품 출시 준비 과정이 급물살을 탔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선 인물이지만,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가 개원한 지난 9월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일반증인이 아니라도 이미 채택된 기관증인 중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 등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과정과 관련해 유의미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은 4월 28일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와 금감원 펀드 심사가 동시에 시작하는 극히 이례적인 심사 과정을 거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통상 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마친 뒤 해당 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금감원 심사가 진행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 11일 거래소 예비심사, 5월 14일 금감원 심사를 마친 뒤 지방선거 일주일 전인 5월 27일 출시됐다. 이 직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폭등하며 코스피는 6월 22일 사상 최고치 '9천피'를 넘기고 7월 한때 '5천피'로 폭락한 뒤 '7천피'를 밑도는 박스권에 갇혔다.
권대영 전 금융위 부위원장→재경부 1차관 이동으로 불참할 듯…野 "추가 증인 협의"
채택된 기관증인 중 국감 직전 인사이동으로 불참이 확실시된 인물도 있다. 지난 1일 재경부 1차관에 임명된 권대영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다. 권 전 부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제안이 처음 문서로 확인된 1월 6일 금융위 주최 회의를 주재한 만큼, 상품 출시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다만 야당은 지난 1일 의결한 증인·참고인 명단이 오는 13일까지 일정에 해당하는 만큼, 이달 27일까지 계속되는 국감 진행 과정에서 증인 추가 신청을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추가 합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서일준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금감원 국감과 22일 금융위·금감원 등 종합감사가 있으니 계속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