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청년층과 저소득층, 비수도권 거주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년간 온건한 수준의 불공정 인식은 줄어든 반면 강한 불공정 인식은 늘면서 전반적인 공정성 인식도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행정연구' 최신호에 실린 '공정을 향한 한국인의 시선은?: 한국 사회 연도별 공정성 인식 및 유형 변화와 비중' 논문은 한국행정연구원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를 통합해 한국인의 공정성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했다.
연구진은 응답 패턴을 분석해 공정성 인식을 6개 잠재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를 인식 강도에 따라 묶으면 '온건' 유형이 공정과 불공정을 합해 7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상위' 16.3%, '강한' 9.6%, '극단' 3.6% 순이었다.
특히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강한 불공정' 유형에 속할 확률은 매년 0.31%포인트씩 높아진 반면 '온건 불공정' 유형은 해마다 0.33%포인트씩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진은 이를 공정성 인식의 단순한 양극화보다는 전반적인 악화로 해석했다. 사회를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불만과 회의감을 갖는 중간층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온건한 불공정 인식은 줄고 강한 불공정 인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성 인식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청년층과 저소득층, 비수도권 거주자는 불공정 인식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대로 고령층과 고소득층, 수도권 거주자는 사회를 공정하게 인식하는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컸다.
학력과 성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저학력층과 남성은 상대적으로 불공정 인식이 강한 반면 고학력층과 여성은 공정 인식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가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특정 세대의 정서나 개인적 가치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청년층의 불공정 인식에 대해 연구진은 특정 세대의 일시적인 불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연령뿐 아니라 소득과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거주지역 등 개인이 놓인 사회경제적 조건이 공정성 인식과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공정성 인식은 사회경제적 위치라는 지속적 조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 캠페인이나 담론을 넘어 분배와 절차,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