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폴 싱어(Paul Singer)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명단에서 제외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8일 금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폴 싱어 회장을 일반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계획을 철회했다.
당초 폴 싱어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에서 의문이 소명됐다는 이유로 지난 2일 오후 늦게 신청을 철회했다. 최은석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로 제보 들어온 건이 있어 확인해보려고 증인 신청을 했지만 답변을 받아보니 국감에서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신청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한국 시각으로 지난달 30일 오후 7시 승소 판정을 받았다. 판정부는 지난 2015년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약 658억 원)와 연 복리 5%의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무위는 폴 싱어 대표에게 국내기업 대상 투자 및 주주권 행사 과정의 의사결정 등을 묻는단 계획이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폴 싱어 회장이 포함된 일반증인 18명 및 참고인 2명 명단을 지난 1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한 바 있다.
이로써 오는 8일 금융위 국감에 참석할 일반증인은 인카금융서비스 최병채 대표 1명으로 줄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법인보험대리(GA) 산업에서 빠르게 외형을 확장한 업체로, GA 판매수수료 체계와 부당승환 등 보험업법 위반 소지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올해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대형 컨소시엄에 밀려 탈락한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 청년기업인 대표 격으로 이지포뮬라 김예린 대표가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일 오후부터 주말사이 불거진 금융권 해킹 피해 및 침해 사고 발생 관련 추가 증인 채택 여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
당장 사흘 앞으로 다가온 금융위 등 국감 관련 증인을 추가할 순 없지만,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감과 22일 금융위·금감원 등 종합감사 관련 증인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 관련 신청 증인이 모두 제외된 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상혁 의원실 관계자는 "증인 채택을 7일 전 해야 해 당장 8일 금융위 국감 증인이 추가될 순 없지만, 추가적인 의결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은행권 일반증인도 신청한 의원실이 있었는데 합의가 안 됐었다가 이번에는 (야당과) 다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