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5일 "동부전선 21사단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군사분계선(MDL) 남쪽 지역에 설치돼 있다고 한다"며 "북한의 MDL 침범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MDL 이남 침범 문제가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쪽에서 볼 때 북한군 시설이 통상 지뢰지대-전술도로-철책선 순으로 배치되는 만큼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이 21사단 지역의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특히 21사단 지역은 김여정이 지난번 담화 때 콕 집어 '화력 증강'을 운운한 곳으로, 더욱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참의장이 지난달 29일 국방위원회에서 지뢰지대가 아닌 단순 월선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는 MDL 이남 북한군 구조물의 규모, 최초 확인 시점과 그간의 대응,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서는 "21사단 지역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 8~9월 철책선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 중진들도 정부의 대북 기조를 겨냥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며 대한민국을 윽박지르고, 군사분계선을 수시로 넘어와 지뢰를 심는 동안 최전방을 지키는 우리 장병들의 총에는 단 한 발의 실탄도 없었다고 한다"며 "'빈총 경계' 지시의 진짜 배후와 윗선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10·4 선언을 거론하며 서해 NLL을 흔들고 있다며 "김여정의 노골적인 조롱과 하대에도 호구처럼 '대북 짝사랑'만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 대통령의 전날 축사를 두고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악순환을 끊자'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