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21년 이상의 노후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가 최근 3년 사이 85%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손상 사고는 2배 이상 폭증하면서, 기존 안전검사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노후 설비 교체 및 대체건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령 21년 이상 노후어선 사고는 2022년 462건에서 2025년 856건으로 394건(85.3%) 증가했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2년 462건 △2023년 652건 △2024년 717건 △2025년 85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어선사고가 1718건에서 2312건으로 34.6%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전체 사고 중 노후어선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6.9%에서 2025년 37.0%로 10.1%p 상승하며 사고 위험도가 커졌다.
사고 유형별로는 주요 설비의 노후화와 직결된 '기관손상'이 두드러졌다. 21년 이상 노후어선의 기관손상 사고는 2022년 118건에서 2025년 244건으로 106.8% 급증해 두 배를 넘어섰다.
전문가와 관련 업계에서는 사고 선박의 검사 결과와 정비 이력을 연계해 결함을 사전에 파악하고, 검사 시 확인된 결함이 실제 수리나 부품 교체로 이어졌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반복 고장 이력이 있는 어선을 위험 선박으로 지정해 우선 관리하고, 검사·점검 결과를 설비 교체 및 대체건조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문금주 의원은 "노후어선 사고와 기관손상 사고가 폭증한 만큼, 현재의 검사 및 안전관리 체계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사고 선박의 검사·정비 이력을 면밀히 분석해 반복되는 결함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노후어선 안전 문제를 어업인 개인의 정비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위험도가 높은 어선을 선별 관리하고 적기에 수리, 설비 교체, 대체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