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지원받은 전남광주의 22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이 연말까지 국비를 다 쓰지 못했다. 과거 광주광역시는 지난해뿐만 아니라 3년 연속 국비를 소진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투입된 전국 190개 지자체 가운데 86곳이 연말까지 국비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권역 22개 시·군에서 국비를 다 쓰지 못한 곳은 목포시·나주시·곡성군·보성군·강진군·해남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등 12곳이다.
이 가운데 곡성·함평·장성·진도·신안 등 5개 군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국비를 남겼다.
광주권역에서 국비를 지원받은 광주광역시와 동·남·북·광산구 중 광주광역시가 유일하게 국비를 소진하지 못했다. 광주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와 함께 3년 연속 미소진 광역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3년 연속 국비를 소진하지 못한 지자체는 전국에 30곳이다.
지자체별로 국비 대비 상품권 사용 규모는 차이가 컸다.
목포시는 국비 16억 9500만 원을 받았지만 사용액은 37억 7400만 원으로 국비의 2.2배에 그쳤다. 보성군도 국비 21억 55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사용액은 5.4배 수준인 117억 1400만 원이었다.
반면 국비를 모두 소진한 광양시는 국비 25억 9500만 원으로 1163억 5700만 원(44.8배)의 사용 실적을 냈다.
박 의원은 국비를 다 쓰지 못한 것만으로 정책 효과가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인구·경제 규모, 국비 교부 시기, 사업 기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올해 1조 1500억 원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 1조 4500억 원으로 3천억 원 늘어난 만큼 국비를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년도 국비 집행률, 지방비 추가 투입 규모, 상품권 발행·사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연도 국비 지원 규모에 반영하는 '성과·수요 연계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지원하고, 반복적으로 소진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원인을 재점검해 지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