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실증사업 결과 대상 작물의 80% 이상에서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력계통 연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포기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사업 확대에 앞서 농가 소득 및 전력망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 현황(2026년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산량 비교가 가능한 실증 대상 29개 중 24개(82.8%)에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생산량이 증가한 사례는 5개에 불과했다.
작물별로 살펴보면 수확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사례가 잇따랐다. 경북 봉화의 지황 생산량이 대조구(기준 구역) 대비 55.8% 감소해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경북 상주 포도(-50.2%), 전남 순천 시금치(-47.8%), 경남 함양 양파(-46.1%), 충남 당진 감자(-44.3%) 등도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다.
주요 식량 작물인 벼 역시 경기 연천(-20.6%), 전남 영암(-21.4%), 전남 해남(-21.1%), 강원 횡성(-20.0%), 전북 군산(-16.8%) 등 대부분의 실증 지역에서 수확량이 줄었다.
생산성 저하뿐 아니라 전력계통 연계 인프라 부족도 주요 걸림돌로 확인됐다. 농식품부가 추진한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대상지 10개 지구 중 당초 정해진 일정을 준수한 곳은 단 1곳에 그쳤다. 특히 전남 화순 2개 사업지는 전력계통 포화로 접속이 불가능해 2025년 6월 사업을 공식 포기했으며, 강원 정선과 충남 공주 등 나머지 지구도 선로 증설 및 계통 연결 공사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 9월 16일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정부 자체 실증에서 상당수 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했고 전력망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현실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가능성만 앞세워 정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부터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 소득 감소분은 물론 시설·금융·계통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농가의 실질 수익성을 산출해야 한다"며 "태양광 보급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작물·지역별 장기 생산성 검증과 실경작 관리체계를 갖춰 영농 지속성과 농가 소득이 함께 보장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