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의 1단계 공론화 추진 경과와 결과를 발표했다.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출범한 뒤 3차례 전체회의와 노사정 실무간사회의, 공론화추진단 회의 등을 진행했다.
이후 1단계 공론화 과정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두 차례 숙의토론회를 열고, 상생일자리와 평생일자리에 관한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 숙의토론회에는 시민참여단이 참여해 모두 4600여 건의 의견을 냈다.
이후 3차 전체회의에서 1단계 공론화 과정의 경과를 확인한 공론화추진단과 의제자문단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10대 과제를 정리하고, 2단계 공론화 과정에 대한 계획을 마련했다.
제시된 10대 과제를 살펴보면, 상생일자리 분야에서는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 △멘토링 등을 통한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 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대 △청년 역량 강화와 고용 지원 △퇴직 전환과 재취업 진입 지원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 개선 및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 등을 제시했다.
평생일자리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 및 생애주기에 맞는 근무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 △생애주기별 고용서비스 등 안전망 강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 육성 △노동자 보호를 전제로 한 고용방식 다양화 등을 과제로 정리했다.
이어 1단계 공론화에 참여했던 시민참여단 277명을 대상으로, 10대 과제 중 핵심 과제를 다시 골라낸 결과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 개선 및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이 66.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 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대가 65.4%,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가 64.7%로 뒤를 이었다.
평생일자리에서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 육성이 7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 및 생애주기에 맞는 근무환경 조성이 65.8%, △생애주기별 고용서비스 등 안전망 강화가 61.4%로 나타났다.
경사노위는 총 4단계에 걸쳐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진행했던 1단계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세부 의제를 도출했다면, 이번 달에 진행할 2단계에서는 도출된 세부 의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찾고, 3단계에서는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제안서를 작성한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시민제안서를 최종 정리해 공론화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2단계 집중공론은 오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리는 3·4차 시민회의에서 진행한다. 3단계 종합공론은 11월 14일 5차 시민회의를, 4단계 최종공론은 12월 8일 6차 시민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