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가 심각한 시장왜곡을 일으키는 국가에 대해 EU시장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정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무역 불균형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기존 무역 방어수단을 뛰어넘는 새로운 조치를 제안했다.
일부 국가들이 무역을 무기화하고 시장을 왜곡하면서 "EU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특정 국가가 정치적·경제적 수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과 시장 질서의 회복을 의도적으로 저해하고, 유럽 단일 시장에 왜곡을 초래할 경우 이 국가의 EU 단일시장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 △구조적 과잉 생산과 덤핑 △과도하고 전면적인 보조금 등을 구체적 사례로 나열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중국의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되는 표현들이다.
EU는 지난해 중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전년에 비해 15% 증가한 3천600억 유로(약 541조원)의 적자를 봤다.
메르츠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EU 집행위원회에 광범위한 권한을 줘 대응 조치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회원국들이 '가중 다수결' 방식으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발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화학,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산업의 수입품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EU와 중국은 이달 말까지를 시한으로 정하고 무역 불균형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프랑스 관계자는 "일부 업종은 수개월 동안 불공정 경쟁에 직면해 왔다"면서 "불확실한 대화의 결과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을 시행하려면 EU 27개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