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거냐"는 질의를 받고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고,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 의원들의 질의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이날 손솔 진보당 의원은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가 전례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듣던 조 대법원장은 몸을 앞으로 당기며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손 의원을 향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이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웠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국감에서 나온 지적은 종합해 마무리 발언으로 답하겠다고 했다.
인사말이 끝난 뒤 서영교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진행하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 기관장들은 일어나 선서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서를 요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면서 회의장은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질의가 시작된 뒤에도 조 대법원장은 답을 피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재제청 문제를 묻자 "서두에 선서나 증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만 했다. 김건희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 구속 만기 석방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