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례회 자유발언 무산을 놓고 의정 활동 제약을 주장하며 집행부와 군의회의을 규탄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군의군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주·이종무 의원은 6일 군위군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가 김현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무산 경위와 원고 수정 과정, 의회 직원 불이익 관련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군위군의회 정례회에서 예정됐던 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무산됐다.
김 의원은 대구 편입 이후 도로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재정 부담과 중단된 도로 사업, 주민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군위군과 대구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준비했다.
김 의원이 준비한 원고에는 지방도 5개 노선 약 92㎞의 군도 전환과 군위~소보 간 도로건설공사 중단, 기존 도로의 안전 문제, 중단된 사업 재개와 재원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서대식 군위군의회 의장이 원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대로 발언하면 군수가 무능하게 보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원고에 직접 줄을 긋고 내용을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내용으로 발언할 경우 집행부와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의회 직원들에게도 불이익이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어 김 의원은 일부 내용을 수정했지만 결국 5분 자유발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수가 무능하게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의원의 정책 발언을 문제 삼고 의회 직원들까지 인질로 삼는다면 의원이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하겠느냐"며 "군위군의회 의장은 누구를 위한 의원이고 의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산 자료 요구 과정에서도 집행부의 의정 활동 방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종무 의원은 군위군새마을지회의 최근 3년간 보조금 정산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업무 마비 및 새마을지도자 등의 항의 방문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해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군민의 세금이 들어간 보조금 집행과 정산을 확인하는 것은 의원의 당연한 업무"라며 "자료의 양과 업무 마비, 관련 단체의 항의 방문까지 거론하는 것은 자료 요구를 포기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요구한 행정감사 자료가 약 7만 부에 달한다는 내용이 군위군 간부회의 등에서 거론되면서 자료 요구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인 것처럼 비쳐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번 논란의 본질이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은 "의원이 군수의 이미지와 집행부와의 관계, 의회 직원의 불이익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지방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군위군의회는 집행부를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군민을 대신해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오는 7일과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 동구·군위군을 지역위원회 소속 구의원들과 대구시당 관계자들도 천막 농성장을 찾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의원에게 말하지 말고, 보지 말고, 따지지 말라는 식의 의회와 행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당한 발언권과 자료 요구권, 군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