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해 민주노총이 제시한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직접 참여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3대 요구를 모두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과 관련해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운영방식의 개선에 대해 노사정을 대표하는 주체들과 언제라도 긴밀하게 협의를 시작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7년 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조건으로 표결이 아닌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의 직접 참여 보장, 사회적 교섭 기구 명칭 변경 등 3대 요구를 정부에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현재 경사노위에는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위원회 명칭 변경까지도 포함해 다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요구를 포함해 경사노위 운영 방식 전반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합의제 도입이나 산별노조 참여, 명칭 변경 모두 입법으로 고쳐야 하는 문제"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3대 요구가 모두 법 개정과 연결돼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후속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명칭 문제,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합의제 방식의 의결구조 개선, 산별노조가 논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문제도 하나하나가 다 입법 사항에 해당할 것 같다"며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어서 법을 개정하는 작업까지 돼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작업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노총이 제시한 3대 요구와 별개로 경사노위 자체적인 운영 방식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운영방식의 개선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세 가지 외에도 학계, 실무자는 물론 경사노위 내부에서도 검토한 것들이 있다"며 "노사정 참여 주체의 의사를 경청하고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그런 사항들도 대체로 입법과 관련돼 있어 최종적인 마무리는 입법까지 연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대화로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이 산적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노동계가 완전체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역할을 해달라는 사회적 요청이 있고, 그런 요청에 부응하는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의 1단계 공론화 결과도 공개됐다.
특위는 시민 의견 4600여 건을 참고해 상생일자리·평생일자리 분야별 개선 과제를 각각 5개씩 총 10개로 정리했다. 이후 숙의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과제를 조사해 각 분야 3개씩 모두 6개의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상생일자리 분야에서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 개선 및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 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대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가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평생일자리 분야의 핵심 과제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 육성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 및 생애주기에 맞는 근무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고용서비스 등 안전망 강화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와 관련해 "선정된 과제를 보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정년 연령이나 청년 채용 인원 등 단편적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는 세대 간 관계와 조직문화, 직무와 보상, 교육과 훈련, 육아와 돌봄, 지역의 일자리 문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일자리 생태계 자체를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설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