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한 책임 추궁이 6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개인투자자 손실과 관련해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선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국내 시장에는 지난 5월 27일 상장됐다. 이후 개인투자자 자금이 몰렸지만, 주가가 하락하면서 투자자 손실도 커졌다. 정부는 지난 7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결정 주체를 묻자 "금융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도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회의 다음 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내 레버리지 상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금융위에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도입 경위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누군가는 이 큰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행 시기가 앞당겨진 배경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 내부 문건을 토대로 당초 올해 하반기로 계획했던 상품 출시 일정이 이후 2분기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1월 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4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27일 시장에 상장됐다.
박 의원은 "3월 5일까지도 ETF를 하반기에 출품하기로 했지만, 3월 18일에 상품 출시를 2분기에 하기로 바뀌었다"며 "4월 21일 국무회의 의결하고 금융위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5월 22일부터 상장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월 22일은 사전투표 D-7일"이라며 "그런데 실제로는 5월 27일부터 상장이 되는데 이날은 지방선거 본투표 D-7일"이라고 추궁하며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닌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권 차관은 "이 사태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규제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위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국민께 손해를 입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인 고려나 정책을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