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 CPTPP 가입 추진 문제 등 농정 현안이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에 따르면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7일 진행될 예정이다. 14일에는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6일에는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농지 전수조사 관련 제재 기준 및 대상 등 집중 질의 예상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법 개정 이후의 이행 현황이 핵심 쟁점으로 올라 있다. 여야 의원들은 외지인의 농지 소유 현황과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투기 목적의 소유나 불법 임대차 등 위법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사후 조치 문제에 대해 고강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준비없이 서둘러 추진되면서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농업인들의 우려와 불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농지조사의 부작용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지 전수조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에는 적극 대응하며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제도 개선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투기성 위반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을 구분해 명백한 투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투기와 무관한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하겠다는 원칙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상속·고령농·관행적 임대차의 경우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하고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농민이 체감하는 농협 개혁은?…농협 개혁 방향 및 효과 검증
농협 개혁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사안으로 꼽힌다.정부의 농협 개혁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중앙회의 감사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와 농협은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에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별도 법인으로 감사 기능을 분리하면서 범농협 체계 안에 두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협 개혁을 주문하면서 개혁의 방향과 효과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CPTPP 농업 피해 대책…설탕 등 가격 담합 도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문제도 관심이다.CPTPP 가입 시 국내 농축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이 불가피해 농어업 분야 피해를 우려하는 농민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이 연평균 7100억 원, 임업은 60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잠정 예상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된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CPTPP 가입과 관련한 농업 분야 예상 피해와 가입이 이뤄질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 원재료 담합 문제도 관심사다.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이운익 삼양사 대표가 '담합 등 부당거래행위 관련 질의'를 위한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적발한 설탕·밀가루·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으로 제재를 받았다.
국감에서는 가격 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점검하고 기업의 재발 방지책과 농식품부의 대응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농어촌기본소득 성과와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