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사건이 북한 매설 지뢰에 의한 결과라고 최종 발표한 가운데, 외교당국은 국제적 후속조치에 대해 유엔안보리 서한 발송 등을 포함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관련 상응 조치를 여전히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평화·공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말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남·북한이 어렵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21일 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 '2015년 목함지뢰 폭발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한 조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그때도 군과 유엔사 조사가 끝나자, 주 유엔대사 명의로 유엔안보리 의장에 공식 서한을 보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지뢰 폭발 선례뿐 아니라, 북측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오물풍선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외교당국의 비슷한 상응 조치가 있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이미 유엔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우리 최종조사 결과도 나왔다"며 "외교부는 지금 어떤 국제적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라고 물었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 사고가 일어난 점이 확인된 이상, 북한을 압박할 명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4가지 경우의 수를 꼽았다. 그는 "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강한 결의안 채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추가로, 일방적인 서한을 보내거나, 관련 효과를 감안해 "그것도 안 하는 것(방법)이 있다"며 "이 네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즉각, 조 장관이 3번째로 거론한 서한 발송은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단 이런 사실이 있다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행위지 않나"라며 "그것도 안 하시겠다고, 지금 그걸 안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시라는 건가"라고 재차 되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미조치' 방안에 대한 언급은 철회하며, "세 가지 방안 플러스, 다른 고려(조치)를 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김 의원은 안보리 의장 성명이나 결의안, 서한 발송 등 3가지 방안 중 어떤 걸 추진하더라도 "좀 늦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는 정부가 (내부)조율이 돼서 대응조치들을 재깍재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검토하신다니 조금 놀랍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