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외교 현안을 놓고 곳곳에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정치부 김태헌 기자 연결해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대법관 후보 제청 공방이 주목된 대법원 국정감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선서와 답변 여부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자리를 떠나고, 구체적인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맡아왔는데요. 오늘은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문제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고,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 남아 오전 동안 일부 질문에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와 이로 인한 사법 공백 사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관례를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강제로 앉혀 놓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앵커]
결국 핵심은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인데, 조 대법원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조 대법원장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작심한 듯 품에서 종이를 꺼내 읽어 내려갔습니다.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 절차, 대통령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국회가 자신의 대법관 제청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못박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 조문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간 걸로 해석됩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고 묻자, "모욕적이고 슬픈 말"이라고 맞받으면서 감정 섞인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후 질의 과정에서는 독감 등 심한 감기 증상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결국 국감장에서 떠났습니다.
[앵커]
이번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출범한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쟁점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이 청장 없이 업무를 시작한 점을 놓고, 여야 모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는 지난달 지명됐지만, 인사청문 요청안은 출범 당일에야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늦게 요청안을 보내면 국감도, 인사청문회도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지휘부가 늦게 갖춰진 상황에서 수사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가 미흡하고, 미성년 피해자를 조사할 때 필요한 영상녹화 시설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문제가 다뤄졌죠.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기자]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사과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포로 두 명의 한국행을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공개하면서 불거진 문제인데요.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사과를 받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외교 장관으로부터 사과 뜻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지만 기대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다"고 말하면서,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포함해 다각적인 외교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포로를 데려오는 대가로 무기 지원 등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다친 비무장지대 지뢰 사고에 대해서는, 국익을 위해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경제와 산업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쟁점이 있었습니까?
[기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압박한 것 아니냐면서 의혹을 제기했고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여러 부지를 제안한 것은 맞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했다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주택 공급을 놓고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이형일 부총리는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늘었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실제 입주까지는 수년이 걸린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국감 첫날부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에 소환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했죠? 그런데 이 일정을 김 의원 측이 조율했다는 CBS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무위 국감 시작 직후 국민의힘은 김재섭 의원이 국감 첫날 경찰에 소환된 것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를 상대로 이른바 '캉쿤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를 당했는데요. 저희 단독 보도를 통해, 국감 첫날을 조사 일정으로 선택한 것이 경찰이 아닌 김 의원 측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경찰이 최대한 빨리 출석하라는 요구를 반복하며 극히 제한된 선택지만 제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네. 국정감사 첫날부터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네요. 김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