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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고 내일은 국회에 국방위감사가 시작됩니다. 최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공방,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방위 소속이세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유용원>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요즘 활약이 많으십니다.
◆ 유용원> 활약이라기보다 하여튼 좀 바삐 지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원래 국방위 의원이나 군사 전문 기자가 바쁘면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국가 안보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무슨 큰 안보 관련 사건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좀 그런, 아시다시피 그런 일들이 있어서 바삐 지냅니다.
◇ 박재홍> 의원님이 30년 넘게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로 활동하셨는데 그 경력이 또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 유용원> 하여튼 도움은 됩니다.
◇ 박재홍> 도움 되시죠?
◆ 유용원> 이런저런 연관되는 부분도 많고요.
◇ 박재홍> 좋습니다. 일단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선수들이 군 면제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이게 이제 혜택은 주되 관련 제도를 좀 새롭게 손질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유용원> 맞습니다. 우리가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안보 최근에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지뢰 폭발 사고 관련해서도 여야 간에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예체능 특례에 대해서 크게 손봐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적어도 국방위 내에서는 여야 간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 재작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요. 이 제도가 1973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벌써 53년이나 지났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오래됐네요.
◆ 유용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1970년대에는 우리가 사실 잘 못 살고.
◇ 박재홍> 국위선양.
◆ 유용원> 세계적인 위상도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아시안게임, 올림픽은 물론이고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따거나 우승하거나 하면 정말 국가적인 영웅 대접받고.
◇ 박재홍> 퍼레이드 했잖아요.
◆ 유용원> 그다음에 카퍼레이드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때 만든 제도란 말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리고 환경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구 절벽에 따라서 병력이 지금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병역특례 제도 전반적으로 전체가 사실은 크게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벌어진 일을 계기로 해서 예체능 특례는 단계적으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폐지를 목표로 하는데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한꺼번에 갑자기 없애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축소. 축소의 단계를 거쳐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축소라면 이를테면 아시안게임 금메달 혹은 올림픽 동메달이면 원샷으로 막 면제되는 게 아니라 일각에서는 포인트로 하자. 세계선수권 대회는 그럼 왜 폄하돼야 되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각 대회별로 좀 포인트별로 점수제에서 일정 점수가 쌓이면 면제되는 방식으로 가자 이런 제안도 있더군요.
◆ 유용원> 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포함해서 국방위에서 이번에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예. 아무튼 어린 선수들이 여러 가지 이제 메달을 획득한 이후에 기쁨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설어가 있었는데 손볼 제도는 있어 보입니다. DMZ 지뢰 폭발 사고. 아무래도 이번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제 합참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한 것으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유용원> 맞습니다. 합참에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실제 폭발한 것은 두 발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사고 당시에 들어갔던, 조사단이 발견했던 지뢰가 하나 있고 그 뒤에 사고 조사. 며칠 뒤에 사고 조사를 위해서 합참하고 유엔사 조사단이 들어가서 발견한 지뢰가 있습니다. 총 네 발의 지뢰가 있었던 건데 그중에 두 발은 폭발했고 두 발이 남아 있었던 건데 이제 거기를 폭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폭파된, 제거된 것은 수 발, 몇 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의지를 보였다. 그런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아직도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돼 있는 북한 지뢰들이 수백 발 이상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고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어제 우리 군이 직접 지뢰를 제거했는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 작전에 대해서는 DMZ 역사상 처음이고 단호한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제거를, 그러니까 뽑아낸 겁니까 아니면 폭발을 시킨 거예요?
◆ 유용원> 그러니까 뽑아내려면 거기 또 사람이,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 박재홍> 고난도가 들어가 있는.
◆ 유용원>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폭파시켜서 없애버린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유용원> 그리고 폭파하는 장면 보시고 어떤 분들은 상당히 넓은 지역을 이렇게 무력화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수발, 몇 발 정도, 사고가 생겼던,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그 지점에 한해서 제거 작업이 이루어진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다 폭발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DMZ에서 그 폭발음이 들리면 북한에게도 그 소리 자체가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긴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었을까요?
◆ 유용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이미 유엔사를 통해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유용원> 그래서 북한에서.
◇ 박재홍> 한다, 폭파 작업한다.
◆ 유용원> 우리 폭파 작업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지뢰, 예를 들어 25사단 지역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게 한 6곳쯤 되는데 북한 지뢰는 보통 한 2~3m 간격으로 매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정되는 지뢰 매설 지역 면적이라든지 이걸 감안하면 몇백 발 이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박재홍> 그렇게 많네요.
◆ 유용원> 이게 두 가지 면에서 제거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일단 MDL 이남은 우리 일종의 영토 아닙니까? 우리 영토를 침범해서 있는 거니까 우리 영토 회복 차원에서 없애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군 작전 측면에서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유용원>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게 지뢰 매설 위심 지역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다가 사고가 난 거란 말이죠. 폭발 사고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MDL 근처, MDL을 우리는 넘어갈 일은 없지만 가까이 가서 확인하거나 이럴 경우 생길 수 있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유용원>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제대로 북한 지뢰가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유용원>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사고조사단이 들어갈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 박재홍> 작전이었죠.
◆ 유용원> 사고 현장 근처 갈 때 이 신형 지뢰 탐지기가 있는데 신형 지뢰 탐지기는 이런 목함지뢰라든지 플라스틱 지뢰도 원래 탐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탐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화에서 보면 대검이라든지 탐침, 침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일일이 찔러보면서 나가는 거 있죠. 지뢰 지대들을.
◇ 박재홍> 찌르다가 딱 눌러지면 있으면 멈추고.
◆ 유용원> 멈추고 그걸 파내고 그런 작업인데.
◇ 박재홍> 목함지뢰 갖고 오셨죠?
◆ 유용원> 예.
◇ 박재홍> 예시. 모형이에요. 모형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십시오. 좀 더 높이 들어주시면 카메라로 잡힐 수 있습니다.
◆ 유용원> 이렇게 들면 나을까요?
◇ 박재홍> 본 물품은 모형입니다. 목함지뢰.
◆ 유용원> 이거는 북한의.
◇ 박재홍> 이 정도 크기군요.
◆ 유용원> 목함지뢰고 보시다시피 재질이 나무인데요. 이번에 북한이 사용한 지뢰는 수지반보병지뢰라고 형태는 어제 합참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형태는 이건 거의 똑같고요. 크기도 그렇고 재질만 플라스틱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군사 전문기관 30년 넘게 했지만 수지반보병지뢰는 저도 처음 봤어요. 주로 목함지뢰만 제가 봤는데. 그래서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우리 장병들이 진술한 게 목함지뢰를 봤다 이런 진술이 있었던 게.
◇ 박재홍> 형태를.
◆ 유용원> 그 형태가 목함지뢰하고 거의 같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일일이 그런 식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작전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미 실제로 전방 지역 지휘관들 얘기 들어보면 북한 특히 지뢰 매설 의심 지역 근처의 부대에는 DMZ 안에서 우리 군이 수색 및 매복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합참에서 인정했어요. 이거는 우리 군 작전을 위해서도, 작전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데 폭파 방식은 사람이 가서 심어야 되는데 위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차를, 차체를 개조해서 이 지뢰 지대를 개척하는 통로를 열 수 있는 이 지뢰 지대 개척 전차, 장애물 개척 전차라는 걸 만들었어요. 별명이 코뿔소인데.
◇ 박재홍> 그러니까 그 코뿔소 전차가 지나가면 폭발시키면서 지나가는 거죠?
◆ 유용원> 일부는 밀어버립니다.
◇ 박재홍> 밀어버리는 거예요, 땅을.
◆ 유용원> 불도저처럼 삼날이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쟁기처럼 생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일부는 폭발시키기도 하고 일부는 아예 옆으로 밀어서 옆으로 옮겨 놓는, 그래서 통로를 여는 이런 형태의 장비도 있는데 그런 장비를 쓰는 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웬만한 전차 차체를 개조한 거여서 사람을 겨냥한 대인지뢰나 아니면 전차를 겨냥한 대전차지뢰 폭파로부터도 이 차체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필요한 면이 있고요. 대신에 이거는 험준한 산악 지형은 올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평지나 아니면 25사단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재홍> 장갑차를 통해서 빨리 MDL의 우리 작전 지역 도로를 확보했으면 좋겠네요.
◆ 유용원> 그래서 이건 이제 유엔사의 이제 협의도 필요합니다. 유엔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유엔사도 이번에 북한 지뢰가 MDL 남쪽에 있다는 것을 공식 확인했고 했기 때문에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군에서 국방부가 추가적으로 북한의 이제 원상 복구 북한이 이제 심은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유용원> 너네가 제거하라고 일단 요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북한 군들이 어디에 심었다고 심었다는 표시를 해 놓나요, 자기들이?
◆ 유용원> 보통.
◇ 박재홍> 자기들도 가야 되니까.
◆ 유용원>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매설하는 사람들은 그 지도에 기록을 해 놉니다. 왜냐하면 자기 필요할 경우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전을 고려해서 그 기록을 보통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게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낮으니까 이제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저도 25년 전에 이제 공군 장교로 군에 근무를 할 때 옆에 군이 육군 부대였는데 당시에 홍수가 났었어요. 그래서 홍수 때문에 유실된 지뢰가 와서 옆에 부대에 포대장님이 지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당시 그 부대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 군이 책임지고 뭔가 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유용원>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무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유용원> 예. 그런데도 상당히 이런 면에서도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는 이제 이른바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가성비 있는 무기로 아직까지 활용이 되는 거죠.
◇ 박재홍> 지금 매설 시기가 최소 12개월 이상 된 걸로 지금 유엔사랑 우리 군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12개월 동안 이제 수백 발 심었다고 지금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몰랐을까. 그럼 보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제재할 수 없는 건가요? MDL 지역이니까.
◆ 유용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이제 사각지대 우리 감시 장비로.
◇ 박재홍> 없는.
◆ 유용원> 잘 안 보이는데, 근데 25사단 지역의 다른 지역 중에는 우리 감시 장비로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지뢰 매설 징후가 있다는 걸 처음 안 게 작년 9월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북한군이 MDL 내려와서 저 묻을려면 땅 파고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렇죠.
◆ 유용원> 그걸 우리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경고 사격도 하고 그랬는데 북한군이 처음에는 이제 경고 사격하면 좀 움찔하기도 하고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기도 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는 경고 사격을 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경고 사격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아쉬운 게 그러면 원래 경고 사격 다음에 계속 MDL 넘어서 우리 쪽 오면 조준 사격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죠.
◆ 유용원> 그렇죠?
◇ 박재홍> 공포탄 수준이 아니라.
◆ 유용원> 네, 실제로. 근데 실제로 이제 조준 사격을 해서 북한군을 사상하게 되면 확전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꼭 조준 사격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국방부 합참에 다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이. 그러면 국방부는 합참 차원에서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어야죠. 너네가 이렇게 MDL 넘어가서 지뢰까지 심는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했는데.
◇ 박재홍> 쏜다, 우리가.
◆ 유용원> 항의한다. 그리고 이게 이거에 대해서 강력 항의하고.
◇ 박재홍> 항의한다.
◆ 유용원> 이게 재발할 시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내일부터 국감할 때도 다시 한번 이제 군 수뇌부들께 좀 따져 물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오해라면 오해랄까 사는 거죠. 어떠한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북한과의 대화 이런 차원에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 박재홍> 그렇죠, 그렇죠.
◆ 유용원> 그런 통일 과정 간다고 그런 제스처를 하시는데.
◇ 박재홍> 맞아요.
◆ 유용원> 정치적으로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적어도 군은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연의 임무와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 본연의 임무를 지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해서는 강한 메시지라도 내는 게 군의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소홀히 한 거의 이제 직무유기에 가까운.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유용원> 그런 행동을 한 의심이 상당히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번 국감에서 좀 상당히 따져야 될 거고 저는 이걸 문제 삼아야 되는 게 결국은 그때 그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살라미 전술 아시죠?
◇ 박재홍> 맞아요.
◆ 유용원> 북한이 우리 소위 물 대응에 따라서 우습게 보고 야금야금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서 지뢰까지 심고 일부는 철책선에 구조물도 설치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이에 따라서 우리 장병들이 아까운, 대대장을 포함해서 중사님 뭐 이런 몇 분이, 세 분이 중경상을 입는 불행한 사태가 생긴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북한 외무성이 지금 속보 발표가 있는데 DMZ 북한 지뢰, 우리 군 발표가 나왔는데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영토 1mm라도 침범을 하면 즉시적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뭐랄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속보로 항상 북한의 외무성이나 김여정 부장의 담화나 이게 직시적으로 계속 강하게 귀에 꽂히다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금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 유용원> 근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북한은 원래 계속 그렇게 해 왔죠.
◇ 박재홍> 그렇게 해 오긴 했죠.
◆ 유용원> 네, 그렇게 해 왔죠. 그런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그거에 예를 들어 북한이 100이라는 메시지를 냈으면 우리는 50이라는 메시지를.
◇ 박재홍> 냈어야 되는데.
◆ 유용원> 50 정도 내야 했는데 지금은 거의 제로거나 10 수준이거나 그런 상황이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북한의 지금 이런 반응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 이미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 박재홍> 맞습니다.
◆ 유용원> 그러면서.
◇ 박재홍> 자작극이다.
◆ 유용원> 자작극, 그다음에 21사단 얘기도 하면서 자기들이 21사단 경우는 특히 집중적으로 북한이 MDA를 최근에만 30여 차례. 지난달에만 30여 차례 침범을 하면서 아예 남쪽으로 순찰로를 만들어서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경고 사격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도발한다고 김여정이 지난번에 그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 우리 이 액션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반응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일단은 말로 이렇게 좀 세게 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 야당의 반응이 왜 이렇게 우리 반응이 약하냐. 그리고 빨리 진상조사. 사고는 22일 경이 있었는데 7일 만에 진상 조사했다면서 굉장히 그 사이에 시간 차가 많았다. 비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막 야당 의원들 소리 지르시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의원님은 소리 안 지르시고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좀 안정이 되면서 좀 잘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군이 제대로, 시간을 지연한 건 맞습니까? 국방부 장관의 입장은 이게 조사 자체가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지뢰 폭발한 당시에도 나온 게 아니라 기어서 나왔거든요. 우리 장병들이 그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의원님 입장은 어떠신지.
◆ 유용원> 그러니까 지금 장병들 세 분이 중경상을 입었기 때문에 현장에 갔던 장병들이 충격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에서 얘기한 게, 지연되는 이유로 얘기한 게 해당 장병들이 안내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정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설명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안전 문제죠.
◇ 박재홍> 안전.
◆ 유용원> 네, 그런데 그 안전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를 문제 삼은 게 아닙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군에서 한 조치들이 의혹을 자초한 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육군에서 총기 사고 같은 게 나도 사고 당일 날 참모차장, 3스타를 위원장 사고조사위가 구성이 되고요. 공군에 계셨다니까 공군에 전투기 떨어지면 바로 공군 참모차장 위원장으로 사고조사위 구성되지 않습니까? 당일 몇 시간 뒤에 구성이 됩니다. 이번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 박재홍> 그럼요.
◆ 유용원> 그런데 합참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조사위가 사흘 뒤에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물론 이제 참모차장이 해당 부대에 가서 상황파악, 이런 주의는 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실제 움직임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마침 그 직후에 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으셨잖아요.
◇ 박재홍> 순방.
◆ 유용원> 그때는 대북 관련 무슨 유화 메시지를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군 수뇌부가 어떤 그런 의식에 의식을 해서.
◇ 박재홍> 정무적 판단.
◆ 유용원> 정무적 판단을 해서 늦춘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했던 거고 이제 정황상 보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컸던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 이제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이제 너무 단호한 대응을 하다 보면. 얘기를 저도 이제 여야 간에 같이 말씀을 나눠 보면 여당에서 그럼 싸우자는 거냐.
◆ 유용원> 네, 맞습니다. 전쟁하자는 거냐.
◇ 박재홍>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호함의 수위와 방식은 어떻게 정밀하게 가져야 할 것이 이 지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의원님.
◆ 유용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확성기 방송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확성기 방송도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는 좀 통했죠. 그래서 북한이 결국 대응 포격했는데 고사기관총 76mm 포 쐈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큰 155mm 포를 29발이나 쐈어요. 그다음에 북한이 우리한테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도 사실은 확성기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뭔 문제가 생겼냐면 북한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쁜 기괴한 소리, 소음을 밤새도록 우리 접경지역.
◇ 박재홍> 대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로가.
◆ 유용원> 주민들, 그래서 강원도라든지 강화도라든지 이런 쪽 주민들께서 많이 고통을 겪으셨죠. 그래서 실제로 할 경우 북한이 비슷한 방식을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확성기 같은 경우도 지금 없애지 않았습니까,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설치까지는 우리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좀 하고 대신 실제 방송을 하는 부분은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 다음에 여론 수렴을 하고.
◇ 박재홍> 설치 정도는 하자.
◆ 유용원> 그런 방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단호하게 하고 강하게 하면 전쟁하자는 거냐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유용원> 아주 역설적인 역사적인 사례들, 팩트들을 중심으로 보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대응했을 때 사실은 북한이 항복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거의 항복, 손 들고 우리한테 굴복을 하거나 양보를 하거나 더 이상의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그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지금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군사분계선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 그리고 우리 유엔사가 생각하는 군사분계선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이게 우리 땅이다, 넘어오지 마 이게 지금 기준선이 다르잖아요.
◆ 유용원> 맞습니다.
◇ 박재홍> 이거 어떻게 통일할 수 있습니까?
◆ 유용원> 이상적인 거는 남북한, 유엔사 같이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에서도 한 적이 있고요. 주로 진보 정부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도 정부에서 다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야말로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날 수 있는 건데.
◇ 박재홍> 그렇죠.
◆ 유용원> 저쪽 북한에서 과거에도 응하지 않았고 지금은 오히려 더 과거보다 응할 가능성이.
◇ 박재홍> 더 없죠.
◆ 유용원>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다음에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지금 한창 진행을 하고 있고. 국경선 요새화 작업 때문에 이번 사건도 생긴 건데 얼마 전에 김여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적대적 두 국가 국경선 요새화에 따라서 남한에서, 남조선이 뭐라고 하든 우리 상대 안 할 거다. 너희가 뭐라고 그래도 우린 거들떠도 안 볼 거니까 우리하고 대화하고 꿈도 꾸지 마라.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갈 거다. 그게 지난번 선언 담화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나서 그걸 다시 논의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 박재홍> 장성급 회담도 어렵다.
◆ 유용원> 지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우리하고 유엔사도 여러 해 전에 기준선을 다시 한 번, MDL 기준선을 정했는데 우리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사가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유엔사 간에 먼저.
◇ 박재홍> 통일을 하자.
◆ 유용원> 협의해서 통일하는 게 일단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1분 남았는데요. 얼마 전에 또 북한이 극초음속 중거리 전략 미사일을 쐈다. 그런데 우리가 탐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인가요?
◆ 유용원> 저는 그 가능성이 맞다, 아니, 높다. 그러니까 북한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도가 굉장히 낮아요. 한 30~50km 정도 비행 후반 부분에 그렇게 비행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고도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게 레이더로 탐지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이게 보통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은 포물선 궤도를 그리는데 이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서 그냥.
◇ 박재홍> AI 기능도 있다면서요?
◆ 유용원> 지그재그 또는 선회 비행을 하는데 지그재그가 가장 힘듭니다. 이거는 미국, 중국 수준이고요. 중국 수준이고, 중국, 러시아 수준인데 북한은 그 정도는 아닌데.
◇ 박재홍>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용원> 선회, 그러니까 변칙 비행을 하기 때문에 탐지 및 요격이 어렵다. 그게 저는 팩트에 가깝다고 봅니다.
◇ 박재홍> 예. 우리 군이 더욱 지혜의 또 여야 간에 한목소리로 또 국방 문제에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유용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