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했다. 새로운 인구감소지역으로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로 포함됐고,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 칠곡군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7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들로,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해당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첫 지정한 데 이어, 올해에는 92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재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추가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 칠곡군이 새로 포함됐다.
더 나아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지정에 대해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앞서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준에 지난 5년간 인구와 지역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에도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해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인구 규모의 증감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과 경제활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보완했다. 또 기존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의 지요에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지역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추가해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
아울러 이번 재지정부터 인구 여건이 개선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따로 분류했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이었던 전남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와,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 광주 동구와 인천 제물포구(옛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강원 강릉시·속초시·인제군, 경북 경주시는 여건이 개선된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계속 적용한다.
이는 지표가 개선됐다는 이유만으로 한번에 지원을 중단하면 그동안 추진한 사업과 지역의 회복 흐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며 생활권 기능을 유지하는 등 구조적 회복을 지원해 지방정부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인구감소 대응 2차 기본계획(2027~2031년)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1조 원 규모로 마련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한다. 단순한 시설 확충 중심에서 벗어나 시설과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지역 내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특례도 확대·보완한다.
현재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외국인 취업 및 체류자격 완화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4개 특례와 세제특례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례를 계속 발굴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정책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해,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