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상 국감에서 수입차 업체들이 차량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임시 번호판' 발급을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딜러사 없이 직판 체제로 운영되는 테슬라가 시스템을 핑계로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테슬라 등 수입차 업체들의 임시 번호판 발급 회피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임시 번호판은 차량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넘어가기 전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이다.
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169만 대 가운데 전량 임시 번호판 부착이 원칙인 국산차를 제외하면 약 33만 대의 수입차가 임시 번호판 없이 등록됐다.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곳은 수입차 브랜드인 테슬라다. 일반 수입차는 딜러사가 존재해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항의할 대상이 있다. 하지만 테슬라는 딜러를 거치지 않고 '어드바이저' 형태의 직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모 의원은 판매를 책임지는 주체가 불분명하다 보니 테슬라 측이 '임시 번호판은 시스템상 안 된다'고 안내하며, 차량 결함이 발견돼도 제대로 된 소비자 대응을 하지 않는 등 배짱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부의 태도다. 국토부는 등록 원부 형태의 한계로 인해 제작사별, 차종별 임시 번호판 관련 통계를 뽑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 의원은 "피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작사를 기준으로 한 최근 5년간의 임시 운행 허가 건수를 국토부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상임위원장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