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중국산 전기자동차나 스마트 글래스(지능형 안경) 등의 군 기관 내 유입·사용과 관련해 "저희도 이제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7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천 의원은 이날 스마트 글래스를 직접 쓴 채 성능을 시연하며 현 규정상 유입을 차단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데 이어, 중국산 전기차에 타고서도 아무런 제지 없이 국방부에 들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스마트 글래스로) 제가 지금도 (사진을) 찍고 있다"면서 "영상이나 사진을 인식되지 않게 찍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녹음도 가능하다"며 보안 대책을 주문했다.
천 의원은 이어 이날 모 브랜드의 중국산 전기차를 타고 국방부를 방문한 사실을 소개한 뒤 스마트 글래스와 마찬가지로 이를 제지할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게 꼭 중국산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의 문제는 대부분이 '커넥티드 카'라는 것"이라며 '셀루러 데이터'(Cellular Data. 자체 이동통신망) 기능 등이 보안에 심각한 취약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국가정보법에 '모든 조직과 국민은 국가 정보 업무를 지지, 협조, 호응해야 한다'라고 돼있다"며 "예를 들어 중국 본토 클라우드에 이게(중국산 전기차 운행기록 등) 저장됐을 때 중국 공산당 측에서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폴란드 등은 이를 국가안보 위해 요소로 보고 차단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우리 군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전기차 문제는) 제가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할 때도 해외공관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랬다"며 "저희도 이제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