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지적하며 준비 부족과 초기 대응 소홀을 추궁했다.
일부 의원들은 농민 피해를 우려하면서 농지 전수조사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청와대와 농식품부의) 사전 교감 없이 대통령의 즉각적인 지시로 진행된 정책인지, 담보가치 하락이나 거래 중단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한 점을 지적하며 송미령 장관의 수동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령, 질병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상속받은 농민들이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될까 걱정하고 있고 농지 거래 중단과 가격 하락 등 현장 혼란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 등도 "이재명 대통령의 '산골 땅값 급등', '농지 투기' 관련 발언이 농촌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인식으로, 실제 통계상 농지 매매가 급감하고 대출 미상환이 발생하는 등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다"며 "송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농지 전수조사가 전면 중단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같은 당 조승환 의원은 "농지법상 처분명령 조항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전수조사를 강행해 농민 불안이 가중됐다"며, "현행 농지 전수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특별법 제정 및 농지법 개정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농지은행 및 농지연금 신청 대기 물량이 적체돼 있고, 농지 담보가치 하락 및 신규 대출 감소(33.1%) 등 부작용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농지 전수조사를 강행한 점을 지적하며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의 원래 목적은 투기 방지와 휴경지 최소화이나, 현장에서는 '농지를 뺏어간다', '몰수한다'는 등 불필요한 공포와 괴담이 확산됐다"고 지적하며, "농식품부의 초기 대응과 적극적인 해명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재관 의원은 농지 조사 기준이 단순히 '적합/부적합'으로만 분류돼 상속·고령농 등의 현실적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현장 실정에 맞는 유형화와 데이터 중심의 조사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들의 불안감을 키운 점에 대해 사과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관외 거주자의 농지 소유 증가 등 30년 전과 달라진 농촌 환경과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번 농지 조사를 통한 기초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미령 장관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농지 조사에 대해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다양한 우려가 확산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고,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