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료와 건강돌봄 지원을 신설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에 도전하는 창업·벤처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회복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을 향후 정책의 4대 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고물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원 정책의 무게중심을 취약 소상공인과 재기 지원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1분기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2.7%로 2023년 10.1%에서 꾸준히 높아졌다.
우선 임대료·인건비·이자·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이 실제 부담하는 주요 비용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책자금도 취약 사업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중기부는 내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를 올해 3조 6800억원에서 4조 25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 예산안에 담았다. 비수도권과 저신용·창업 초기 사업자 등에 자금을 우선 공급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회안전망도 넓힌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료와 건강돌봄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청년 창업 소상공인에게는 휴·폐업 위험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국감 인사말에서 소상공인 재기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낸다. 중기부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벤처·스타트업 관련 협·단체 등과 함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해법을 찾기로 했다.
이 장관은 "새로운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차 '모두의 창업' 지원 규모도 1차 5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권역별 성장산업과 연계한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과 연기금 등 민간자금 유입 확대도 추진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기존 창업·소상공인 정책의 사각지대를 손질하겠다는 이 장관의 약속도 잇따랐다.
내년도 예산이 전액 빠지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던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존치 방침을 재확인했다. 16년간 형성된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 네트워크는 다시 만들기 어려운 자산인 만큼, 명맥을 유지할 방법을 찾고, 예산 문제도 국회와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이후 토스와 직방 등을 포함해 약 9300명의 청년 창업가를 배출했다.
소상공인의 노후·재기를 위한 노란우산 공제금에 건강보험료가 사실상 이중 부과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가입자가 이미 건보료가 부과된 소득으로 부금을 낸 뒤, 중도 해치해 원금을 돌려받을 때 이를 다시 소득으로 잡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에 추가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1100억원을 넘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온누리상품권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800만원 상당의 해외 오디오 등 고가 수입제품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장관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온라인 전통시장관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광주의 4~5평 규모 채소가게 한 곳에서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122억원에 달한 사례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중기부는 올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에 이어 앞으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대규모 과징금 도입 등 추가 제재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