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가짜 K-브랜드를 차단하기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정부가 K-브랜드 정품을 증명하는 상표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나서는 것이다.
OECD의 지난 2024년 발표를 보면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는 국제조약 형태로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인 상표권을 활용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기업과 함께 위조상품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되면 권리를 침해당한 대한민국 정부가 각국 법이 보호하는 범위에서 상표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와 우수 중소기업 등 31곳이 참여를 신청했는데, 이들 업체들은 제품에 한국조폐공사가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한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휴대폰 카메라로 국가인증상표를 읽어내면 정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스캔 정보를 분석해 위조상품 유통 지역을 파악하고,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해 단속에 활용한다.
국가인증상표 사용 기업에는 정·가품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권한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료 할인, KOTRA의 수출박람회 참가 때 가점 부여,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코리아 플랫폼 내 별도 판매관 입점 등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사업 연계 혜택까지 주어진다.
한류스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해외 단속도 강화한다.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틱톡 등에 집중 송출한 뒤 해외 소비자들이 국가인증상표 'K'를 직접 스캔해 정품을 확인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국제수사기관인 인터폴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상습적이고 대규모로 K-브랜드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단속·통관보류 등의 조치 강화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 인증 → 소비자 정품 확인 → 위조상품 추적·국제공조 수사'로 이어지는 촘촘한 K-브랜드 해외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는 우리 기업만의 자산을 넘어, 국민의 열정과 도전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가짜 상품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K-브랜드가 세계 어디서나 믿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10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