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률을 높이고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7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률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지방비 부담률 50%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7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8.7%에 불과하고 자체 수입 대비 기본소득 사업비 비중은 평균 3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은 국비 부담률을 80% 이상으로 높여 달라는 요구를 12차례, 전북은 8차례 이상 정부에 전달하는 등 지자체들이 사업 시행 전부터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며 "일부 지자체는 기본소득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자체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 옥천군에서는 보건·건강·안전·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감액됐고, 경남에서도 농촌 생산기반 확충과 청년농 육성, 농산물 수출 지원 등 농업 경쟁력 관련 사업이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 부담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장관은 "지방의 사정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로 들었다"며 "중앙정부의 부담률을 어떻게 높이고,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기금으로의 설계 방안 등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인구 유입 효과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장관은 "10개 지역까지만 통계를 갖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이주한 비율이 41%다"며 "전체 인구 증가율은 5%인데 젊은층은 6.1%로, 아직까지는 신호가 괜찮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업 시행 전 인구가 급증한 뒤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고 기본소득 지급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인근 지역의 인구 감소를 부추길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향후 사업 효과와 함께 지자체 재정부담을 점검하면서 국비 부담률 상향과 거리별 차등지원, 기금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