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균형발전부시장과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가 시의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시의회는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의 재정·예산 전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 현안 파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무·소통 역량을 인정해 적격 의견을 냈지만 사전 행정지원과 준법성 논란을 과제로 남겼다.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백 후보자가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재정혁신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만큼 재정·예산 분야 전문성과 중앙정부 정책조정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전환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 참여했는데도 100대 과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과 지역 산업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소재·부품·장비 단지 조성,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와 전남의 서로 다른 재정·복지·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지역 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풀어낼 객관적인 기준도 필요하다고 봤다.
도덕성과 준법성을 둘러싼 지적도 담겼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농지의 농지법상 의무 이행 문제와 자녀의 과거 주민등록 이전 문제가 청문 과정에서 제기됐다. 특위는 백 후보자가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농지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임명될 경우 본인과 가족의 재산관리와 법령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백 후보자가 중앙정부에서 쌓은 재정·예산과 정책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의 재정구조 개선과 중앙정부 재원 확보 등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균형발전부시장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의견이 나왔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윤 후보자가 시민사회와 정당, 행정 자문을 아우르는 현장 경험과 갈등 조정 능력을 갖춰 민관 협치를 이끌 추진력과 소통 역량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의회와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주요 현안의 사전 보고를 정례화하고 당사자 중심 상설 기구 신설과 사전 숙의 절차 도입 등을 제시한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시민추천제 공정성 시비와 청문 요청 전 사무공간·공용차량·전담인력 제공 등 사전 행정지원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신호 위반 등을 포함해 교통법규를 13차례 위반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특위는 고위공직자로서 엄중한 자성과 철저한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명권자의 측근이라는 정무적 한계를 넘어 잘못된 시정에 소신 있게 직언할 수 있는 독립적인 리더십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그럼에도 특위는 윤 후보자가 시민주권부시장으로서 현안을 총괄하고 시민 중심의 협치 시정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된다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으면서 초대 부시장 체제 출범을 위한 의회 검증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만 시의회가 두 후보자 모두에게 현안 파악과 실행력, 준법성 등 적지 않은 보완 과제를 제시한 만큼 향후 실제 시정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