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인 26만 8천호의 100%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며 예상 달성률을 80~88% 수준으로 제시했다. 여야는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초 국가에서 계획한 공급 목표량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계획 물량을 100% 확보하기는 어렵겠지만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도권 누적 착공 물량은 8만 6739호로 연간 목표의 32.4%에 그친 상태다. 남은 기간 목표를 달성하려면 18만 호 이상을 추가 착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 장관은 "통상적으로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목표 대비 약 3만 2000~5만 4000호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자체 협의와 대출 규제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시와 미군 반환 부지인 용산공원, 강남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홍 장관은 "행사 때 잠깐 오세훈 시장을 만났는데 큰 틀에서 협의해 온 상황에 대해 합의된 것은 먼저 진행하는 것을 큰 틀에서 이어가자고 했고, 실무 협의도 이어나가자고 말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일단 그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해서 그것에도 시간이 걸린다"며 "교환하는 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공원은 용산공원대로, 물재생센터는 그것대로 큰 틀에서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성훈 사장이 현행 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데 대해 홍 장관은 "원론적인 말에서 한 것이고, 부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위원회 세제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영 실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대 항공사의 미사용 마일리지 규모가 약 4조 원에 달하지만, 인기 노선의 마일리지 좌석 배정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소비자들이 제때 쓰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소멸액을 집계하고 현금 전환 등을 지원하는 카드 포인트와 비교하며 국토부가 항공 마일리지의 적립과 사용, 소멸량 등에 대한 기본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장관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 기관과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