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 관리 전반의 문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다만 공석인 선관위원장 지명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기표소 논란을 두고는 여야가 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7일 "올림픽 공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지 10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수백억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재검표를) 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행동으로 나서야지 왜 가만히 보고만 있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도 선관위를 향해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 중앙선관위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우리가 (국정조사) 특위를 왜 했는지 한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도 "6·3 지방선거 때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선관위는 그동안 면목이 없다, 분골쇄신하겠다는 말로 때우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특히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한 선관위의 대응과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선관위는 전혀 모른다는 말인가"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공무원들의 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부실했다는 취지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고액 정치자금 후원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자료까지 제출 안 하고 그냥 우리를 믿어달라(는 것은) 안 통한다"고 말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외부 전문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쇄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도 재검표 지연에 거듭 사과하며 "특검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석인 선관위원장 문제를 두고는 여야가 엇갈렸다. 민주당은 선관위원 지명권을 가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아 선출이 늦어지고 있다며 책임론을 폈다. 김영배 의원은 "당장이라도 선거관리위원 8명이 모여서 조 대법원장 집을 찾아가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빨리 지명하라고 요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 정부가 공수처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법무부장관 전부 직무대행 체제로 나가고 있다"며 "제일 급한 것을 처리하지 않고 선관위원장 빨리 임명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명분이 없다"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도중 투표용지를 쥔 채 기표소에서 잠시 나와 기표 도장에 관해 물었던 일도 다시 꺼냈다. 강명구 의원은 "대통령이 하면 해프닝이고 국민이 하면 무효가 된다. 왜 이재명 대통령은 되고 국민은 안 되나"라고 따졌다. 강 직무대리는 "그렇지 않다"며 투표용지가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