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농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지만 농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CPTPP 원점 재검토라는 것은 가입하지 않는 선택도 포함된다는 의미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질의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국익과 민의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본은 농산물 관세 철폐율을 76% 수준으로 유지했는데, 우리나라에는 CPTPP 회원국 평균인 96% 수준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송 장관은 "아마 최고 수준의 자유화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쌀은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초민감 품목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문제와 관련해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농림축산수산 분야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기로 했던 집회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천억 원 늘어나지만,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500억 원 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