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이번엔 이틀째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와 영화 '암살자(들)'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주요 장면들을 국회 출입하는 이은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기자]
네, 국횝니다.
[앵커]
오늘(7일) 국정감사에서는 DMZ 지뢰 폭발사고와 영화 '암살자(들)' 등이 주요 주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는데, 현장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먼저, 최근 주목도가 가장 높았던 DMZ 북한 지뢰 사고를 다룬 국방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용산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감은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가 사고 원인이 북한 매설지뢰라고 최종 발표한 지 딱 이틀 만에 열렸는데요. 때문에, 이번 사고의 책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북한 지뢰가 본격 매설된 시점이 윤석열 정부 시기였던 2024년 4월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해 12월 이뤄진 불법계엄을 준비하느라, 안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역공을 펼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이 은근슬쩍 '남하'를 시도한 것은 '적대적 두 국가론'이 본격화되고 나서부터, 라며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MDL을 넘어온 북한 지뢰의 추가 매설 가능성을 거론하며, 보다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사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북측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의 발언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 향후 추진사항으로 유엔사와 MDL 침범 추정지역을 공동 조사하고 MDL 이남 북한 지뢰제거 작전을 지속하는 등 다양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설전이 오갔다고요?
[기자]
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폭발 사고를 '불의의 사고'로 규정한 연장선상에서 야권의 공격이 집중된 건데요. 통일부 정동영 장관이 질의에 앞선 인사말에서 "안타까운 사고"라고 표현한 발언이 또 화근이 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정 장관에게 "지뢰가 고라니를 잡기 위해 심은 거냐"며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정 장관은 "적대와 증오가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의 설전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뢰를) 우리 군 쪽에 묻어 놓은 것이 어떻게 불의의 사고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군이 밟고 터지고, 발목 날아가라고 심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의도성이 없다는 거에요?" / "저는 근본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MDL 확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영화 '암살자(들)'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뤄졌나요?
[기자]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을 다룬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영화에 담긴 '배후설'이 박정희 전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허진호 감독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영화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는 주장을 고수한 건데요.
이에 민주당은 "국정감사장은 사상을 검열하거나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맞섰습니다. 여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 또한 "창작자를 국회에 부르는 것은 양당 간사가 합의해도 허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공방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민주당 최민희 의원: "5·18도, 세월호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도 함부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육영수 여사의 죽음은 달라야 합니까?" / "제가 이 얘기를 또 확실하게 하게 된 것은 영화를 봤기 때문입니다. 거기 어디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슴 아팠던 사건에 대해 범인을 지목하고 하는 거, 없습니다(…) 영화를 좀 꼼꼼히 보시고, 비공개로 토론해 볼까요?"]
[앵커]
국감에서 다뤄진 또 다른 현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문체위 국감에서는 최근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팀 선수들의 설화로 논란이 된 병역혜택 문제도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여야는 특례 축소에 있어서만큼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함께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글로벌 K팝 축제인 '패노메논' 추진과 관련,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수 박진영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오늘 국감 테이블에는 대학 수시원서 접수 먹통 사태와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역시 현안으로 올랐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은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