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헌 충북 괴산군수가 민선9기 최우선 현안 사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가 선정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송 군수는 7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민선9기 공약사업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에 선정되면 기본소득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보태 주민 약 4만 명에게 매달 20만 원씩, 연간 960억 원을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의 매출을 늘리고 생산과 소비, 재투자가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민·관협의체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괴산군은 이미 2차례 고배를 마셨던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팀을 꾸리고, SNS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이처럼 괴산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사활을 걸고 나선 것은 가까운 옥천군과 보은군이 먼저 사업에 선정되면서 인구 유입 등 긍정적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에 선정되려면 영동·단양군과의 경쟁과 함께 재정 부담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영동군은 이미 전담팀을 꾸려 관련 조례를 만들고, 관내 소상공인 점포 약 98%를 지역화폐에 가맹시켜 기본소득 소비 체계를 갖춘 상태다.
단양군도 선정 기원 릴레이 결의대회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민·관 공동추진단을 꾸리는 등 공모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 한 곳이 추가되면 도비만 200여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충청북도는 국비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등 지방의회 역시 국비 분담률을 80%까지 높이고 재원 분담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