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공약인 미래성장펀드 1조원 조성 계획에 앞서 기존 펀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펀드 규모에 매몰되는 게 아닌 총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7일 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운용하는 펀드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지난달 기준 제주도가 운용하는 5개 펀드 조성액은 3196억여 원이다. 이 가운데 제주도가 출자한 금액은 115억 원이며, 공공영역 출자를 제외한 기타 민간자금은 1369억 원 상당이다.
제주도 출자금(115억 원) 대비 민간자금(1369억 원) 유치 규모는 11.91배로 나타났다.
투자이행도를 보면 제주도가 출자한 펀드의 의무투자 약정액은 321억여 원이지만,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65%(209억 원) 수준이다. 101억 원 규모의 한 펀드는 투자가 2억 원에 그쳤다.
한권 의원은 "펀드별로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해 분석하는 한편 펀드 운용사에 대한 의무투자 이행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 투자 지연이나 미이행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 공약인 '미래성장펀드 1조원 조성 계획'에 앞서 기존 펀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펀드 관리의 총괄적 체계를 마련해 성과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자체가 펀드를 조성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정된 재정 상황에서 도비를 마중물로 활용해 더 많은 민간자본을 지역기업에 투자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펀드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도비로 얼마의 민간자본을 끌어왔는지, 약정한 투자가 실제로 얼마나 이뤄졌는지, 투자 이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성장펀드 1조원 조성 공약실천계획이 여태 확정되지 않아 조례 위반이라고도 했다.
'제주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상 공약사업은 도지사 취임 후 1개월 안에 확정하고 공약실천계획은 2개월 안에 수립하도록 돼있지만, 3개월 지난 시점까지 공약실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는 "명백한 조례 위반 사항으로 총괄부서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