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도입 등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가 개편안 시안 발표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본래 10월 시안 발표에서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로 시안을 발표하기보다는 대입 제도만이라도 공론화를 좀 더 해서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도 '그러면 정식으로 논의해보자'고 얘기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교위는 10월 말에 대입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한 뒤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국교위는 이를 위해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내신 서·논술형 확대 등을 놓고 지난 8월 말 국민참여위원 숙의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를 진행했다.
국민참여위원 가운데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55.5%가 찬성하고 41.7%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의 전과 비교하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8%포인트 낮아지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9%포인트 높아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이 출제될 경우 채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가 이어졌다.
차 위원장은 AI(인공지능) 채점이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의 질의에 "매우 신중하게,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교위는 내신에서부터 서·논술형 시험을 확대해 상당한 기간 시행하면서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1~2년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서·논술형 문항을 수능에 도입할 경우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사교육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국교위 위원들 간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지난달 4일 위원 19명 중 11명의 요구로 '대입 제도 공론화 주요 발제 내용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임시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차 위원장이 위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채 대입제도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안을 공론화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