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불복, 시대착오 주적론…2주차 국방장관의 '소신 답변'

강신철, 국감서 안정적 대처 평가…겸허하게 비판 수용
일부 사안에는 소신 발언…정권 바뀔 때마다 주적론 되풀이 비판
대북방송 재개 요구엔 선 그어…北 상황 변화 따라 대처 달리해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대처하며 눈길을 끌었다.
 
강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사고 직후인 지난달 22일 취임해 이날 집무 15일째를 맞았다. 
 
그는 여야 국방위원들의 다양한 비판과 지적을 경청하고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평가된다. DMZ 지뢰사고 등의 악재 속에 겸허한 자세로 이해를 구하고 비판은 흔쾌히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일부 사안에선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고 소신 있게 직언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DMZ 지뢰사건과 관련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북한=주적론'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적을 '주적'이라 하면 대적관이 뛰어난 사람이고, 적을 그냥 '적'이라 하면 대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박근혜·이명박 정부 등 보수 정부에서도 북한을 주적이 아닌 적으로 규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주적 논쟁'을 되풀이하는 것을 비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강 장관은 같은 당 강선영 의원이 DMZ 지뢰사건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소신을 꿋꿋하게 밝혔다.
 
그는 2010년 천안함 폭침이나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등 북한의 과거 도발 시 확성기방송이 효율적 대북 응징 수단으로 작용했던 전례를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 저 때는 김정일이 그런 배짱이 없었을 때고, 2015년 때는 김정은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전승불복"이라고 말했다.
 
전승불복(戰勝不復)은 손자병법의 경구로 '같은 방법으로 매번 승리할 수 없으며, 이번의 승리가 다음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다른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북한의 대외적 환경과 국제 정세가 크게 달라진 상황에선 대북 확성기방송은 득보다 실이 많기에, 군사분계선(MDL) 이남 북한 지뢰지대 제거를 시작으로 한 여러 단계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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