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지역구로 둔 강대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광주 반도체 공장 투자와 정부의 정주 여건 지원을 두고 '특혜'라고 비판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맹목적인 지역 이기주의를 드러낸 민망한 질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 을)은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거론하며 정부가 직원 거주비 2천억 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사기업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른 투자에 국민의 세금으로 수천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며 "지방 정부는 재정 악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인데,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사기업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며 반도체 투자 관련 국비 지원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광주 공항 종전 부지 개발 및 무안 국가산단 추진 과정을 언급하며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국가가 위에서부터 찍어서 한 곳에 몰빵하는 것은 국민들이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국가 산단 조성 참여를 요청한 30건 중 10건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먼저 추진하던 10곳은 방치한 채 광주와 무안 국가산단에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것은 특혜 양산"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왜 대한민국의 기업과 부지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야만 하느냐"며 "특정 지역에 몰빵하는 것은 정부가 부르짖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이러한 질의 태도를 두고 정치권과 산업계 안팎에서는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경쟁 지역인 호남권의 대규모 첨단 산업 유치와 국비 지원을 다분히 의식한 견제성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들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한 인프라 및 정주 여건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세금 낭비'와 '특혜' 프레임으로 비판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외면한 지역 이기주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는 입지나 전략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선정된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며, 정부에서 억지로 특정 기업을 보낸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